◎농·경공업·무역에 중점/정치권력승계 논의없어/핵원전건설주력 방침/개발나진·선봉 외자유치/예산총 백88억 7천만불 지난 6일부터 사흘동안 평양 만수대의사당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7차회의는 경제난극복과 경제재건이야 말로 북한의 가장 절실한 당면과제란 사실을 재차 확인해 주고 막을 내렸다.
당초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던 김일성의 김정일에로의 권력승계는 이번 회의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주력」방침외에는 핵문제 및 대남관계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었다. 또한 이처럼 경제재건을 위해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재확인 하면서도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개방조치의 결정이 없었다는 점도 이번 회의의 특징중 하나다.
첫날인 6일 강성산총리는 보고를 통해『자립경제 토대를 반석같이 다져야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경제봉쇄에도 끄떡없이 자기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 북한이 향후에 다가올 수 있는 유엔안보리의 대북경제제재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둘쨋날 회의에서 대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경제건설 완충기 과업수행을 위한 6개항의「최고인민회의 결정」도 대부분 강총리의 보고와 비슷한 내용이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선 농업·경공업·대외무역 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기로 했다. 농업의 경우「주체농법」으로 알곡 1천5백만톤 생산목표를 달성하고 완충기에 트랙터 3만대, 화물자동차 1만대 이상을 생산키로 했다.경공업의 경우 방직공장을 정비·보강해 천은 1.2배, 신발은1.1배 이상 생산량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대외무역발전을 위해 유색금속, 시멘트등 수출품 생산을 확대하고 신용을 철저히 지키며 가공무역, 되거리무역(중개무역), 중계무역, 합영·합작, 경제기술협조, 대외건설등의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북한은 과거 외화획득의 최대 원천이었던 위탁가공무역, 금·아연등 1차 금속제품과 시멘트등 일부 공산품의 수출증대에 더욱 주력할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성대 대외경제위원장은『신용은 무역에서 생명이며 시장을 넓혀 나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고 언급, 그동안 외국기업이 북한과 거래시 최대 애로사항이던 납기준수등 계약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사업에 대해 최고인민회의는 『외국업체들의 투자조건을 보장하고 투자유치활동을 활발하게 벌일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관계법령정비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활동을 더욱 의욕적으로 전개할 뜻을 비쳤다.
원유공업부문에서는『투자를 늘려 탐사설비와 장비를 강화하며 유망지구들에 대한 탐사에 힘을 집중하여 더 많은 원유매장지를 찾아내도록 할 것』이라고 결정, 에너지난이 심각함을 반증했다. 북한이 원유탐사에 대해 구체적관심을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결정내용중「더 많은」이란 표현과 관련 북한이 원유탐사에서 이미 한 두차례 성과를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총 1백88억7천5백9만달러로 책정된 올 예산에 대해 윤기정 정무원재정부장은『인민경제비를 지난해에 비해 3.2% 증액할 것이며 그중에서도 농업·경공업·대외무역을 위해 방대한 자금이 쓰여질것』이라고 말해 예산집행 역시 경제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선문화유물보호법 ▲변호사법 ▲수정·보충된 합영법등이 승인됐는데 특히 변호사법은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눈길을 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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