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내에 관광호텔을 못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유럽등 상당수 선진국에는 주거지역에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변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거지역안에 관광호텔과 관련 부대시설인 나이트클럽 술집등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한뒤 건설부관계자가 밝힌 허용배경이다. 건설부는 또 아파트감리비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분양가를 0.6% 올렸다. 건설부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있는 아파트분양가를 현실화시켜야 아파트의 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건설부의 업무는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주택문제는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중 하나이고 깨끗한 물공급 문제는 전국민의 건강이 달려있는 사안이다. 도로정책이나 토지관련 정책도 관련규정들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이 일희일비할 정도다.
건설부는 지금까지 정부의 개발우선 정책에 앞장서 국민들에게 부분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부처였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국민생활의 편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건설부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중요부처로 부상하고 있다.
건설부는 달라진 위상만큼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건설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국민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이 원하는것을 정책에 담아야 한다. 건설부는 주거단지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저버렸다. 건설부는 외국인관광객이 묵을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지역에서의 호텔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또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건축업체들에 대한 감리를 강화해야 하고 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리비를 올려야 한다면서 아파트분양가를 올렸다.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부실하게 짓지 못하도록 입주자들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다.
건설부가 제 갈길을 잃은 것같다.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펴야 할 건설부가 국민을 외면한다면 「거꾸로 가는 건설부」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