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 같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국제협정에 진통이 없을 수 없다. 재야단체, 전국의 대학총학생회, 민주당등이 연대, 어제와 그제 이틀동안 서울등 전국 11개도시에서 대규모 UR반대집회를 가졌다. 집회의 목적은 주최측인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기구」의 대회명칭인 「UR밀실협상규탄 및 국회비준저지를 위한 국민대회」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뭣때문에 이러한 집회가 열렸는지에 대해 덧붙일 필요가 없다. 잘 알려졌다시피 UR협정에 따라 쌀등 우리농축산물은 보호막이 거의 걷혀진채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쟁력이 강력한 외국농산물과 사활적인 경합을 하게돼 있다. 우리의 농업·농촌·농민들은 불확실성의 대지위에 서게 됐다.
평소부터 정부의 일관성 없는 비농업적인 농정에 불만과 회의가 큰 농민들과 관계단체들은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협상력 결여가 지금과 같은 미흡한 협상 결과를 가져온 것이 확실하고 보면 농가와 축산농가들은 분노의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등 국정최고책임자들이 사과하고 주무부장관인 농림수산부장관 2명을 연속 해임하는 것으로 불만스러운 협상결과에 대한 책임을 표시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이 사과와 해임만으로 정부가 면책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원인행위를 소멸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UR협정은 이제 오는 12일부터 3일동안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UR무역협상위원회(TNC)각료회의에서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정부는 미·일처럼 UR협정최종의정서에 서명하되 가트를 대체하는 WTO(세계무역기구)설립 및 부속협정문서는 UR협정에 대한 국회비준을 받은 뒤에 조인키로 했다고 한다.
UR협정은 가트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있은 뒤에야 발효하게 돼있다. 미국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관세수입 감소에 따른 정부대책의 부재등을 이유로 비준연기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UR협정에 대한 현행 반대운동이 협정수정을 가져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국제적인 상황이 이렇다면 대내적으로 UR대책을 세우는데 국력을 모으는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 하겠다. UR타개책은 당사자인 농어민, 축산농가는 물론 전문가, 관계자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국민적인 컨센서스위에 이뤄져야한다. 재야단체, 학생단체들도 가능하다면 대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자신들이 대표하는 이익단체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고 자신들의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거리에서 투쟁할것이 아니라 원내에서 정부·여당과 정책대결을 하는것이 정도다. 뭣보다 정부의 책임이 막중한것은 물론이다. UR대책이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대라는 것을 유의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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