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무역체제 참여방침 확고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9일 『현상황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이미 끝났으며 더 이상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잘라말했다.
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대해 우선 국내 비준절차를 마친 뒤 서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오로지 국내 비준절차상의 문제일 뿐 재협상 가능성과는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WTO협정 서명을 둘러싼 방침이 나라마다 제각기 달라 그동안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그 득실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는 당당하게 국내 비준절차를 거친뒤 서명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그러나 『이번 서명방식의 변경과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새로 출범하는 국제무역질서인 WTO체제에 정식으로 참여한다는 정부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뤄 온 우리나라 입장에서 WTO참여를 포기해 국제 미아가 될 수는 없으며 고립주의를 자초하는 것은 결코 선택의 대안이 못 된다』고 덧붙였다.【유석기기자】◎김 상공 일문일답/“국회비준뒤 WTO체제 합류/서명연기따른 불이익은 없어”
―WTO설립협정에 서명치 않는 이유는.
▲당당하게 국회비준을 받은뒤 WTO체제에 합류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 호주 뉴질랜드등도 자국의 국회비준을 마친뒤 서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언제인가.
▲오늘 아침 청와대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 그동안 여러차례의 관계장관회의에서 비준후 서명하자는 쪽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WTO설립협정에 서명치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가.
▲WTO체제 발효후에도 국회비준을 거쳐 서명하면 소급적용된다. 서명을 늦게 하는데 따른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국회비준을 올해안에 끝내고 내년부터 발효될 WTO체제에 합류한다는것이 정부방침이다.
―국회비준을 못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WTO체제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긴요하기 때문에 이 체제에 참여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비준거부등으로 WTO체제를 이탈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도 실질적으로 좌초하게 된다. 농업분야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고립주의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
―UR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추가협상의 여지는 없는가.
▲UR재협상의 여지는 전혀 없다. 이미 모든 협상은 끝났다. 형식적인 서명절차만 남은 것이다.
―형식적인 서명만을 위해 대규모 대표단이 파견되는 이유는.
▲이번 회의에는 1백23개국에서 3천여명이 모인다. 우리 대표단은 26명이다. 무역규모로 미루어 우리나라의 대표단은 큰 규모가 아니다. 이번 마라케시회의에서는 무역과 환경, WTO준비위원회가 설립된다. 노동문제등 새로운 통상이슈들도 논의될 것이다. 노동 환경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통상이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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