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등 미적미적… 「의지」 의심/의혹해명차원 「정치결단」 기대 조계종 사태에 대한 관심이 「80억 시줏돈」의 정치자금화 의혹쪽으로 쏠리면서 검찰의 수사의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6일 김영삼대통령과 이회창총리의 「철저수사」지시에도 불구하고 『폭력사태 수사가 급선무』라며 서의현총무원장의 개인비리와 상무대공사비리관련 정치자금의혹에 대해 수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김도언검찰총장은 이날 두차례 기자들과 만나 『개인비리의혹은 종단내부문제이며, 상무대비리관련 의혹은 조기현청우건설회장의 횡령사건 수사에서 80억원이 동화사 대불공사에 사용된 사실을 관계인의 진술과 증빙서류로 확인했기 때문에 재수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총리가 정치자금의혹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당혹해 하다가 하룻만인 7일 『의혹해명 차원에서 보완수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그러나 보완수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모호한 설명을 하고 있어 수사의지는 여전히 의문스런 상태다.
「80억 시줏돈」의 정치자금화 의혹은 91년 10월 광주 상무대 이전공사중 1천6백억원 규모의 도로포장공사를 수주한 청우종합건설의 조회장이 공사선급금 6백58억원중 2백23억원을 유용한 사건에 얽혀 제기된 것이다.
「전국불교신도회장이던 조회장이 서총무원장을 통해 청와대와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에게 로비를 벌여 특혜를 받았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청우건설의 공사수주의혹에 대해 지난 1월 국방부 특검단은 『조회장이 정석용전육군중앙경리단 계약처장등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따내 공사선급금 2백23억원을 유용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서울지검 형사1부는 조회장이 업무추진비등으로 사용한 34억원을 제외한 1백89억원을 횡령액으로 확정, 기소했다.이때 검찰은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조회장의 진술에 따라 ▲동화사 통일약사대불공사 시주금 80억원 ▲순회법회지원금 45억원 ▲개인빌라구입 20억원 ▲가수금 변제 44억원 등이라고 밝히면서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만 입증되면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용처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었다.
검찰은 6일 소극적 자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서울지검으로 하여금 『그동안 지속적으로 동화사 시주금 80억원 부분을 수사해 왔다』고 해명하도록 했다. 즉, 이 돈이 여당의 대통령선거자금으로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대불공사 책임자인 현철스님등을 소환조사, 『7∼8차례에 걸쳐 80억원을 조회장에게서 직접 또는 서총무원장을 통해 받았으며, 이 돈을 포함해 통일대불공사에 사용한 1백40억원의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의혹해소와는 거리가 멀다.의혹에 얽힌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가지고 「사용처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궁색한 설명이다. 이 때문에 검찰내부에서조차 『차라리 정치자금문제는 검찰로서도 어쩔 수 없는 사안임을 밝히는 것이 떳떳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경위에 비춰볼 때 검찰이 뒤늦게나마 문제의 80억원의 정치자금화여부를 「성역없이」밝혀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따라서 의혹해소를 위해서는 검찰차원을 넘는 정치적 결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승일·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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