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국가서 배상”/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8일　삼청교육　피해자　변택희씨(6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송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는　변씨가　공수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척추를　다치고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데　대해　1천7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88년　대통령　특별담화로　삼청교육　피해보상계획을　발표,피해신고까지　받았으므로　국가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80년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1천여명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