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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ECD가입 낙관/96년… 자유화미흡 불구 국제화노력 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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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ECD가입 낙관/96년… 자유화미흡 불구 국제화노력 괄목”

입력
199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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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렐 금융제정국장 윌리엄 위드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금융재정기업국장은 8일 『현재 한국정부의 국제화노력은 OECD의 국가간 거래자유화정신과 부합하는것으로 96년 한국의 OECD가입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위드렐국장은 『가입에 앞서 한국은 OECD규약중 이행사항과 유보사항을 결정하고 다른 회원국들이 납득할만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OECD가입을 위해 모든 개방화조건을 지금 당장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의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OECD워크숍(7∼8일)」에 참석한 위드렐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OECD가입에 대해 이같은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OECD의 공식견해는 아니지만 이 기구 고위당국자가 우리나라의 가입가능성을 밝게 평가한것은 처음이다.

 위드렐국장은 『한국의 자유화수준이 아직 OECD요구조건에는 부족한 면도 있지만 최근 해외투자와 외환부문에서 한국이 괄목할만한 국제화노력을 펴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달중 멕시코가 정식가입하는것 역시 같은 비회원선진개도국인 한국의 가입전망을 밝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 국내총생산(GDP)규모면에서 10위의 회원국이라고 전제, 『한국은 더이상 OECD가 요구하는 자본이동 및 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의 수용을 미룰 명분이 없다』면서 자본자유화 확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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