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건물/신·증축 대폭완화

　환경처는　6일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택　종교시설　영농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등의　신·증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내로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전국　3백68개　상수원보호구역(면적　1천1백50㎢)에　사는　주민에게　지금까지는　대지에　한해　주택과　부속건물의　신·증축을　각각　1백17㎡와　33㎡까지　허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1백54㎡와　66㎡까지로　확대한다.

　또　일체　설치가　불가능했던　종교시설(3백㎡이하·기도원제외),　관리용　건축물(경작면적의　1%이하로　66㎡까지),　온실(가구당　5백㎡이하)등의　설치가　가능하고　생산물　저장창고도　경작면적의　0.5%(감귤은　1%)범위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댐건설로　수몰·철거되는　주민들도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영농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도　건축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