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등 인정안해 강한 불만/“법 저촉행위 적발 당연” 단호 사전선거운동문제를 둘러싼 정치권과 선관위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은 정치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단속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선관위는 정치권의 강도높은 항변에도 불구하고 공명선거실천을 향한「성역없는 단속」의지를 한층 새롭게 가다듬고 있다.
사전선거운동문제가 95년 6월의 지자제 4개 동시선거를 1년여 앞두고 일찌감치 표면화된 것은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 새선거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내년의 지자제선거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상황에서 정치권과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문제를 놓고 서로 불편한 관계에 들어선 것은 여러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다. 특히 정치권은 통합선거법제정등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끌어가는 주체이면서도 과거관행까지 선관위의 단속을 받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정치권의 적극적 협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진정한 공명선거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신을 조금도 굽히지 않을 태세다.
사전선거운동문제의 출발점은 지난 3월 4일 임시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당시 정치권에서는 통합선거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이 정치개혁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때만 하더라도 통합선거법의 위력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통합선거법의 위력은 선관위가 본격적인 사전선거운동단속에 나서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관위는 과거관행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법에 따라 과감하게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서울시내 구청장 4명이 지난 23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의조치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30일에는 최기선인천시장이 경고를 받았다. 급기야는 박태권충남지사가 자진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여야 의원들도 줄지어 선관위에 적발됐다. 선관위는 민자당의 정시채, 반형식, 조영장의원과 민주당의 이윤수의원에 대해 각각 경고등조치를 내렸다.
정치권은 지금까지 당연시돼온 관행이나 관례에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자 통합선거법의 위력을 실감하며 선관위에 보다 분명한 단속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의가 표시된 생일카드발송이나 기념품제공마저 금지하는 선관위의 단속기준이 정치인들의 발을 묶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입장은 분명하다. 선관위는 30일 확정된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을 배경삼아 「성역없는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석수중앙선관위원장은 정치권의 이의제기에 대해 『선관위는 사람을 보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보고 단속하고 법에 따라 판단한다』며 일관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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