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출기준/한달에 2백25.9시간”

◎부산지법　“주 44시간　적용따라”【부산=박상준기자】　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든　만큼　통상임금(시간급)의　산출기준도　현행　2백40시간에서　2백25·9시간으로　낮춰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박용수부장판사)는　6일　경남　울산군　온산면　효성금속(대표　하영준)　근로자　김홍석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급　통상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한달　소정근무시간수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에　유급휴일　하루의　해당시간수　8시간을　더하고　이를　7로　나눠　1일　근로시간수를　계산하면　2백25·9시간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89년　3월29일　46시간으로　줄었고　90년　9월30일　다시　44시간으로　줄었으나　각종　수당의　산출기준이　되는　시간급　계산을　법개정　이전의　방식대로　해온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어서　기존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온　대다수　사업장　근로자들의　무더기　소송사태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