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미 책임 과다/한·일 등 핵무장 허용을”

◎미 칼럼니스트　뷰캐넌　주장【워싱턴=연합】　미국에서　대북　강경론이　또다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반도　안보책임을　과다하게　떠맡고　있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보수파　칼럼니스트인　팻　뷰캐넌은　6일　워싱턴　타임스지　기고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백악관이　북한핵　대응책으로　한국등의　「소규모　핵무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레이건　행정부때　대통령　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앨런도　최근　역시　보수성향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핵과　관련해　미국방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뷰캐넌은　한국이　국방비를　이스라엘처럼　국민총생산(GNP)의　5∼6%　수준으로　끌어올려　자체　방위력을　높여야　하며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그　여유　재원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확대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뷰캐넌은　이어　미국이　그간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노력을　견제해왔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과거　냉전　당시　구소련을　견제하는데　영·불의　핵보유가　도움이　된　것처럼　한국과　일본,　대만　및　호주를　「소규모　핵무장」시켜　북한핵을　견제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