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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수습·개혁지속”… 다목적 카드/박태권충남지사 사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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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수습·개혁지속”… 다목적 카드/박태권충남지사 사퇴의미

입력
199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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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공세차단·측근엔 경고 등 겨냥/사전선거운동 엄단뜻… 파장주목 사전선거운동시비로 물의를 일으킨 박태권충남지사의 전격 자진사퇴는 정국수습, 정치개혁추진, 여권내부진용 수습등을 노린 여권핵심부의 다목적용 카드로 보여진다.

 먼저 이번 조치는 김영삼대통령의 정국돌파카드 제2탄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은 방일·방중을 전후해 우루과이라운드(UR)이행계획서 수정, 북한핵문제, 측근들의 사전선거운동 물의, 조계종폭력사태등 4대 난제로 인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김대통령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 관측이 분분했지만 김대통령은 결국 사전선거운동시비도 특유의 정공법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정면돌파는 지난 4일의 농림수산부장관 전격경질이 그 시발점. 김대통령은 취임 1백일이 갓 지난 김량배 농림수산부장관을 UR수정파문의 책임을 물어 전격해임했다. 이 조치가 나오자 정치권은『YS의 솎아내기 작업이 본격화되는게 아니냐』며 문제인물들의 가지치기를 점치기 시작했다.

 결국 이런 예상은 박지사의 경질로 적중됐다. 또 조계종사태는 서의현총무원장의 사퇴로 수습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지사의 사퇴는 정치권과 국민들이 김대통령의 강력한 정치개혁의지를 재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다.『정치개혁법이 통과된 이상 사전선거운동이든 뭐든 정치개혁의지를 퇴색시키는 어떤 행위도 용납치 않겠다』는 김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번 조치에 담겨 있다는 얘기다. 특히 박지사가 민주계인 점을 감안한다면 박지사사퇴에서『비록 내 사람이라도 잘못한게 있으면 처벌하는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김대통령의「움참마。」 심정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지사를 물러나게 한 여권핵심부의「독한 결정」은 최근 잇단 물의 시리즈를 낳고 있는 김대통령 측근인사들에 대한 경고의 효과도 있다. 민주계에서는 최근 최형우내무장관이 폭언으로, 최기선인천시장과 반형식의원 오경의마사회장이 각각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정치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었다.

 이를 둘러싸고 민자당 내부에서는 계파간에 미묘한 흐름이 감지되는등 이상기류가 일어날 조짐까지 보였었다. 민주계의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나왔고 이런 비판은 김대통령 자신에게까지  부담을 줄 정도였다. 따라서 박지사의 사퇴는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상대 계파들의 입을 막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지사가 물러난 사실은 동시에『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이라는 의문을 새롭게 낳고 있다. 외교혼선을 야기한 외교정책관계자들, 정치적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민주계출신 다른 공직자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당연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지사사퇴는 최장관과 최시장등 김대통령이 아끼는 인사들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시키려는 원려도 숨어있다』는 시각도 있어 흥미롭다. 또 정부가 이를 계기로 앞으로 사전선거운동 단속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울 것이 분명해 야당등 정치권의 향후 대응에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이경우 최대변수는 야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이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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