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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두번,경질 두번(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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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두번,경질 두번(사설)

입력
199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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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에 따른 정치적 후유증이 돌출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지난해 12월10일 「쌀개방불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대국민사과담화를 발표한데 뒤이어 이번엔 이회창국무총리가 UR국별이행계획서 수정문제와 관련, 물의를 빚은데 따라 역시 사과담화를 발표했다. 국정의 책임자들이 4개월여 사이에 연달아 사과담화를 냈다. 그런가하면 불과 1백여일의 간격을 두고 허신행·김량배등 두 농림수산부장관이 경질됐다. 정부가 UR협정 및 그 이행계획서와 관련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국정책임자들의 사과와 농림수산부장관의 문책성 경질은 단 한번으로 그쳤어야 했다. 대통령의 사과와 여기에 곁들인 장관의 해임은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주권자인 국민앞에 다시는 과오 또는 실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공약의 의미가 있는것이다. 장관의 교체는 사과의 진지성을 뒷받침하기 위한것이다.

 대통령의 적시적절한 대국민사과는 대통령으로서는 고의적이 아닌 「실정」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비상용이다. 거기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강력히 작용한다. 사과와 장관의 경질이 편법이 될 때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이해는 커녕 오히려 신뢰감을 상실하기 쉽다. 이제 정부는 UR난국돌파와 관련, 더 이상 이것에 의존하기가 어렵게 됐다. 정부는 국정의 올바른 집행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UR문제로 우리처럼 심하게 진통하는 나라는 없다. 후유증을 앓아도 그 원인이 됐던 UR협상력의 취약등 근본문제를 타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것이 문제다. 

 정부내에서나 또는 나라안에서 『누가 책임이 있나』의 「마녀사냥」이 만연하고 있는것같다. 또한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라는 악의적인 추측의 게임이 나돌고도 있는것같다. 우리나라 특유의 UR파동에서 오는 부작용이다.

 이번 UR회담에서 우리는 얻을 교훈이 있다. 협상력의 구축이다. 우리는 협상전략·전술이 없었다. 정보도 없었고 업무파악능력도 부족했다. 전문성도 결여됐다. 인사체계에 문제가 많았다. UR협상부서가 다원화됐다. 

 외무부·경제기획원·농수산부·상공부등이 사안에 따라서 상호 주도권 경쟁을 벌였었고 유기적인 유대도 원활치 못했다. 경제기획원·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의 관련국장들이 UR협상 7년3개월사이에 순환보직원칙에 따라 7, 8명이 경질됐다고 하니 전문성이 축적될 수가 없었다. 관·민·학사이에 협동관계도 없었다.

 앞으로 통상협상은 쌍무·지역간·다자간 사이에 더욱 복잡다단해질 것이다.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협상력강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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