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기업 불이익 시정”/공정위,약관개정지시

◎부당한　연체이자　중지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국　80개　은행들이　그동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들에게　대출상의　불이익을　주었던　약관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한　기업이　한　은행으로부터　여러건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그중　한　건이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나머지　대출도　모두　17%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는　현행　「은행의　여신거래기업용　기본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연체발생　채무에　대해서는　14일간씩　3회에　걸쳐　유예를　주고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10일이상　서면으로　알린후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약관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은행과의　거래약정중　일부라도　위반하면　은행의　통지에　의해　모든　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자금의　용도외　사용등　중요한　약정위반에　대해서는　10일이상　서면으로　알린후　모든　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했다.　경미한　약정위반의　경우에는　10일이상　서면으로　알린　다음　그　대출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적용토록　했다.【유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