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대외통상협상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위해 대외협력위 명칭을 대외경제조정위원회로 바꾸고 참석자도 17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한편 대외협력위 산하의 4개 실무위원회를 한 개로 통폐합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 김호식대외경제조정국장은 이날 『대외통상문제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외협력위원회의 군살을 빼고 실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구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주중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대외경제조정위원회로 개칭하고 상시 참여인원도 경제부총리 외무 재무 상공자원 농림수산부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총리행정조정실장등 7명으로 축소하되 사안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또 대외협력위 산하에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대책실무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위원회 ▲유럽공동체(EC)위원회▲대개도국위원회등 4개 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통폐합한 뒤 실무위가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고 본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할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무위원회의 참여인원은 관계부처 국장급 10명으로 하고 최근 UR협상에서의 경험을 살려 통상전문가와 법률전문가도 5인이내에서 참여시킬 방침이다.
김국장은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통상전문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상문제에서 수세적 입장인 우리로서는 각 부처가 분산해서 방어하는 게 나을뿐 아니라 시장개방등 통상압력을 받을 때 어차피 해당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현재로선 통상전문기구 설립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혔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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