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19.1%로 GNP기준연 변경탓

　재무부는　국민총생산(GNP)을　산정하는　기준연도가　85년에서　90년으로　바뀌어　각　연도별　GNP규모가　통계상　종전보다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종전수치보다　내려가게　됐다고　4일　발표했다.　93년의　경우엔　19.5%로　추정됐으나　실제로는　19.1%로　조정됐고　92년　이전에는　19%대를　넘은　적이　한번도　없게　됐다.　조세부담률은　GNP대비　총조세액(국세와　지방세)인데　92년의　경우　총조세액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GNP가　85년가격　기준으로　2백29조9천억원에서　90년가격　기준으로는　2백38조7천억원으로　9조원　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19.4%에서　18.7%로　0.7%포인트가　낮아졌다.　91년엔　18.6%에서　17.9%로　낮아졌고　90년에도　19.4%에서　18.6%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더라도　1인당　조세부담액(담세액)은　종전과　차이가　없어　지난해엔　1백14만1천원이었으며　올해　전망치는　1백31만5천원으로　종전　그대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