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UR공산품분야 협상때/차수입관세「양해록」교환 물의 정부는 4일 미국과 유럽연합(EU)등이 요구중인 자동차시장 개방문제와 관련, 현행 국내 관련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장석환상공부제1차관보 주재로 경제기획원 외무 내무 재무 상공 농림수산 교통 환경처등 10개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갖고 관세율, 취득세 및 특별소비세 부과기준, 지하철공채 매입규모, 유통업체 매장규모, 형식승인등 관련 국내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미국과 포괄협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자동차수출물량이 60만대에 이르는 반면 수입은 모두 2천대수준에 그쳐 자동차부문의 무역불균형이 커짐에 따라 미국등 주요 교역국과의 절충에 대비한 포괄적 협상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석환상공부차관보는 이날 회의의 배경에 대해 『오는 10일 김철수상공장관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미국의 캔터무역대표부(USTR)대표, EU의 브리턴대외집행위원등 주요인사와 만날 예정인데 우리나라의 자동차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관계부처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우루과이라운드(UR) 공산품분야 관세협상을 매듭짓는 과정에서 자동차수입관세를 둘러싸고 애매한 조항의 「양해록」을 미국과 교환한 것으로 이날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상공부는 「자동차 관세인하는 장관급에서 어드레스(ADDRESS)한다」라고 된 양해록중「어드레스」를 「발표한다」로 해석해 관세인하를 요구하는 미국측 주장과 달리 「나중에 다시 짚어본다」 또는 「검토한다」는 의미의 통상용어라고 반박했다. 장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자동차시장개방에 관한 정부 입장은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해록의 자구 해석을 놓고 외무부와 상공자원부가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외무부의 경우 미리 자동차시장을 열자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관계부처간 통상주도권 다툼때문에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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