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르기 승기” 청와대 겨냥민주/“단호조치” 야공세 차단 선회민자 사전선거운동시비가 드디어 원내로까지 치고들어왔다. 최기선인천시장 박태권충남지사 오경의마사회장등 민자당의 민주계 원외인사들이 연이어 문제를 일으키더니 4일에는 반형식(경북 예천)정시채의원(전남 해남·진도)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동안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온 민자당은 「위법사례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외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고 민주당도 계속 강공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문제를 조계사폭력사태등과 더불어 「여권목조르기」의 호재로 보고 4월임시국회소집과 국정조사권발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전선거운동문제는 몇몇 민주계인사에 대해 이미 선관위에서 경고조치를 내림으로써 그 불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내부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역구마다 사전선거운동사례를 조사해 의심나는 대목은 모두 선관위에 고발하는등 원내인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삼기로 했다. 우리 정치의 관행상 정치인들이 개정된 통합선거법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위법사례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공세의 초점을 서서히 청와대로 돌리기 시작했다. 이기택민주당대표는 이와관련, 『최근 일련의 사태는 김영삼정부의 안하무인격인 태도, 현정권 주도세력의 국정이행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중진의원들도 『대통령의 측근들이 앞다투어 지역구민에게 향응과 선물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도 다 알고있는데 「깨끗한 정치」를 정착케 하겠다는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 것은 너무 안이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아무런 가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된 지역구에서 대국민시국강연회등을 여는등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물론 곤혹스러운 쪽은 민자당이다. 행정기관장등의 문제와는 달리 당소속 의원들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말썽을 빚는 것은 김대통령을 보나 야당을 보나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때문에 4일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는 김종필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강력한 집안단속」을 외치며 반의원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혔다.
문정수사무총장도 이날 『대통령의 깨끗한 정치 구현의지와 당의 개혁의지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단호히 조치하겠다』며 『지금부터는 누구든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문총장은 또 이제까지 「통상적인 직무·관행」을 거론해오던 것에서 탈피, 『민자당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일부 지구당위원장이 새 선거법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방심한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민자당의 이같은 자세수정은 더 이상 원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자는 의도도 있지만 점차 거세지고 있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해 보자는 것도 있다. 또한 사전선거운동시비가 계속 꼬리를 물 경우 정치개혁의 상징처럼 돼있는 통합선거법의 정당성이 의심받게 될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기도 하다. 여당인사들이 먼저 문제를 일으킨 마당에 후일 야당의 위법사례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봤자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의 이러한 공식적인 기류와는 달리 『민주계인사들에 대한 조직적인 음해세력이 있다』는 시각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민주계를 중심으로 『개혁에 밀려난 수구세력이 총반격에 나선 느낌』이라며 민정·공화계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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