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없고 명분도 점차약화/북 트집소지제거 국제압력 호응”철회론/“북핵완결은 결국 남북문제/상황봐가며 포기·협상카드 이용”신중론 정부는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의 전제조건인 남북 특사교환의 연계고리를 과연 풀것인가. 그렇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고리를 풀것인가. 북한핵 문제와 남북대화에 대한 정부정책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부당국자들이 연계고리의 해제가능성을 거듭 밝히고 있어 정부의 최종방침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기존방침고수」를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 3일 홍순영외무차관이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특사교환의 연계철회를 검토해볼만 하다』고 밝히자 청와대측이 즉각 부인하고 나선 것은 아직은 정부내에 혼선이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싫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의 관련부처간에는 안보리의장성명 채택에 따른 변화된 상황에서 특사교환이란 연계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내외의 시각이 만만치 않고 따라서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변화에 따라 청와대 외무부 통일원등 정부의 관련부처간에는 원칙적인 문제제기 수준에서 어느정도의 의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닥」이 잡힐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정부에서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국내여론을 의식, 애드벌룬을 뛰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상당히 불쾌한 감정까지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부처간의 협의에서는 외무부가 특사교환의 연계철회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사교환의 선이행을 고집하는 것은 「실익」도 없을뿐만 아니라 「명분」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이러한 적극검토 주장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오히려 특사교환의 고리를 제거함으로써 북한의 불필요한 트집소지를 없애고 당초의 목적인 핵투명성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국제사회의 다음 단계조치를 위해서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이 안보리의장성명에도 불구, 어떠한 대화나 추가사찰에도 응해오지 않을 경우 북한은 또다시 대남카드를 쓸 수 없게 되고 따라서 대북제재를 위한 명분에서도 중국등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반대로 상황이 긍정적일 경우 미북관계개선이 이루어지는 동일선상에서 남북간에도 보다 실질적인 대화의 물꼬가 트일수 있다는 장기적인 포석도 배경으로 깔고 있다.
특사교환의 연계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쪽에서는 「철회불가론」에서부터 「시기선택론」 「협상카드론」등 다양한 입장이 종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회불가론은 핵문제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문제인 동시에 첨예한 남북간의 문제이고 따라서 남북 상호핵사찰등 비핵화공동선언의 실천이 북한핵문제의 완결로 보는 입장이다. 또 이 시점에서 특사연계를 일방적으로 철회한다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 꼴이 돼버려 대북정책의 일관성이나 국내여론상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편 시기선택론이나 협상카드론을 주장하는 신축적인 입장에서는 특사교환의 연계철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상황의 변화를 보아가며 이를 현실화하되 아직 이를 공식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아직 북한과 미국, 북한과 IAEA간에 어떠한 대화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마당에 미리부터 우리가 내어줄 것을 다 내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정부의 특사고집이 국제무대에서 북한핵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비치는 상황만은 피해야하는 만큼 미국등 관련국과의 협의를 거쳐 연계고리를 철회하는 문제도 항상 중요한 가능성으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정책당국자들은 정부의 신축적인 대응만이 최근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단계회담 특사교환 동시추진제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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