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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경협 일방적 국가이기주의론 안된다/인민일보(세계의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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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경협 일방적 국가이기주의론 안된다/인민일보(세계의 조류)

입력
1994.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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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이사회 제10차 대회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에 큰 진전을 가져다 주었다. 작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제5차 회의및 비공식 지도자회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에 있어 역사적 의의를 갖는 회의로서 7년을 끌어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타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국제무역체제에 활력을 제공했으며 아태지역 경제의 미래에 낙관적인 믿음을 갖게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마찰이 심각해졌다. 미국은 다자간 무역메커니즘에서 해결책을 구하려 하지 않고 소위 「슈퍼301조」를 부활시켜 일방적인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또한 차별없는 최혜국대우 부여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무역과는 무관한 정치적 조건, 예를 들어 인권을 문제로 우리와의 정상적인 무역관계에도 손상을 끼쳤다. 이런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시애틀회의에서의 아태경제협력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시애틀회의의 주최국인 미국이 주창한 아태경제협력은 이 지역 국가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3월22일부터 24일까지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PECC이사회 제10차 대회 역시 「개방적인 지역주의의 앞길」이라는 주제 아래 미국이 주창한 아태경제협력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PECC이사회 제10차 대회는 「개방적인 지역주의」는 다양성을 견지하여 아태 경제무역관계의 발전법칙에 따라 정치체제나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자유무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평양경제협력이 가는 방향은 유럽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또 태평양 지구의 대다수 국가는 유럽공동체와 같은 협력메커니즘에 반대해왔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시애틀회의에서 제기한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에 근거한 아태경제공동체설립은 통과되지 못했다.

 콸라룸푸르대회는 미국이 추구하는 아태경제협력방식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대회가 채택한 「개방적인 지역주의에 관한 콸라룸푸르협의」는 아태경제협력이 추구해 나갈 또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콸라룸푸르대회후 중국은 PECC이사회의장국을 인계받았다. 제11차 대회는 95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된다. 콸라룸푸르회의를 기초로 하여 아태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아태경제협력조직을 구성하고 회원국들이 직면한 공통과제다.<4월1일자>【정리=유동희북경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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