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협정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가 서투르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따라 우리나라의 농촌·농업·농민등 「3농」은 사활적인 격동기를 맞게되었다. 경쟁력이 월등한 선진농업국과의 대결에서 살아남자면 능률제1주의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만도 아니다. 정치·사회·문화적인 파급영향도 크다. 엄청난 국가적인 과제다. 정부가 과연 이를 타결할 수 있는 력량이 있는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이번 국가별 이행계획서 협상결과는 협상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가 무엇이 어떻게 협상되는지, 따라서 어떻게 협상해야할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정부는 협상력이 없었다. 이것이 국내에서는 설득력의 부재로 나타났다. 국민들과 야당의원들은 말할것도 없고 심지어 여당인 민자당의원들도 실망스러운 협상결과만을 통보받았다.
지금 정치쟁점화가 되고있는 국가별 이행계획서만해도 농림수산부가 올바르게 대처했더라면 크게 문제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수정을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 협정문안의 수정은 불가능하나 이행계획서는 협정의 테두리안에서 보완이 가능하고 그 한도내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토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더라면 야당은 물론 국민도 이해할수 있었을지 모른다. 김영삼대통령이 『한자도 고칠수 없다』고 발언하게끔 된데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관계자가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지고 아울러 이에 대한 정부측의 사과가 있어야할 것이다.
또한 정부당국자의 협상력을 원래 신뢰하지 않았으나 놀라운것은 『지난해 UR협상타결때 국영무역, 종량세, 부과금등 농수산물 보호장치가 있는 줄 몰랐으며 지난 1월말 이행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알고 추가시켰다…』는 김량배농림수산부장관의 과실 자인이다. 솔직히 자인한것은 인정해주고 싶지만 우리정부의 한심한 협상력이 가져왔을 국익손실을 생각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지 않을수 없다.
야당측으로부터 「비밀협정」의 의혹을 사고있는 「서신교환」만해도 그 내용과 이해득실을 솔직히 밝히고 양해를 구했으면 의심은 풀수 있었을것이다.
정부의 UR이행계획서는 UR협정테두리를 넘어설수 없는 것이므로 협정서의 내역을 뛰어넘는 개선을 기대할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 UR이행계획서협상결과에 따른 정치적 후유증을 빨리 매듭짓고 UR대책에 힘을 쏟아야겠다. UR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 알려지고 있지 않다. UR대책은 국민적인 합의아래 투명하게 추진돼야겠다.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