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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보좌팀 양분… 외교정책혼선 우려/TIME(세계의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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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보좌팀 양분… 외교정책혼선 우려/TIME(세계의 조류)

입력
1994.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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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현 보좌팀의 내부알력은 빌 클린턴미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부터 피할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었다. 클린턴 보좌진영은 현재 백악관 본관 서편(웨스트윙) 1,2층을 기준으로 편이 갈려있다. 「1층 팀」은 지난 트루먼행정부때 조직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멤버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에는 중앙정보국(CIA)국장과 국무·국방장관등이 포함 돼있다.

 반면 2층에는 클린턴이 지난해 경기회복 및  국내·국제문제간 정책조화를 위 해 신설한 국가경제위원회(NEC) 소속 보좌관들이 포진해 있다. NEC를 움직이는 주축세력은 재무·상무·노동부 및 미통상대표부(USTR) 출신의 젊은 엘리트관료들이다.

 이들의 갈등이 극대화된 것은 지난주 백악관내의 「루스벨트룸」회동때였다. 이들은 당시 중국인권문제등 미 주요외교정책의 방향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논쟁의 초점은 당연히 대중국외교와 인권문제를 연계시킬 것인가에 모아졌다. 양측은 2시간에 걸친 격론끝에 중국의 외교인권상황을 개선키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는 지난달 북경을 방문, 「최혜국대우」(MFN) 카드로 중국지도부에 압력을 가했던 워런 크리스토퍼국무장관과 앤터니 레이크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등 외교안보팀(1층)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미업계 지도자들의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업계측은 클린턴 행정부가 인권외교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신규 사업기회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을 외교정책에 반영시키려 하는 이들이 바로 2층팀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클린턴이 미국기업인들의 압력때문에 결국 5월말께 대중정책에 적정한 현실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관측은 미외교정책을 둘러싼 1,2층간 파워게임에서 NEC의 입김이 더 커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NEC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대일무역정책을 놓고 국무부나 NSC측과 심한 이견을 노정해 왔다. 현 미국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양측간의 갈등은 상당시일 지속될 것이다.<4월4일자>【정리=김영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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