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북미회담 우선 주장 재고 등/정확한 목적설정 절실” 민족통일연구원은 1일 하오 서울 타워호텔 렉스룸에서 「남북한관계와 미국」을 주제로 개원3주년기념학술대회를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단국대 김학준교수가 「한·미관계와 북한」 연세대 안병준교수가 「남북관계와 미국」 민족통일연구원 길정우정책연구실장이 「북·미관계와 한국」이란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했다.
세미나에서는 남북대화가 북·미회담에 항상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은 과감히 수정돼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또 북한핵문제와 또다시 긴장상태에 빠진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정부내에서의 대응책 부터 일원화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집행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단국대교수로 활동중인 김교수는 탈냉전시대의 국제상황과 미국의 국내형편을 정확히 파악한 북한의 이른바 「협박외교」 「핵공갈외교」가 그들의 핵무기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김교수는 이에 비해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강·온파」 혹은 「당근과 채찍론」으로 나뉘어 북한에 계속 끌려다니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여·야는 물론 언론계·학계에서도 이같은 강·온 양론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때문에 미국의 대북한 핵정책 역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분석했다.
김교수는 『핵무기개발이 북한에는 외교카드인 동시에 생존전략이고 미국에는 핵확산금지조약 체제 유지를 위한 핵주도권의 문제이나 한국에는 안보의 문제로 직결된다』면서『정부가 일관된 정책으로 미국과의 굳은 유대를 과시하는 가운데 단호하게 대처하는것만이 핵과 남북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부분은 안교수도 입장이 비슷하다. 안교수는 다만 이를위한 「전략적 사고」를 강조한다. 안교수는 『한국은 남북 및 한·미관계, 북·미관계에서 핵무기방지를 포함한 안보·경제적 상호의존, 민주주의와 통일이란 목적을 지향하는 대미동반자관계를 착실히 구축해 가야만 한다』며 『이를위해 정부는 목적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해 공동으로 추구하는것이야말로 전략적 사고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안교수는 특히 냉전종식과 유럽의 공산주의 붕괴후 집권한 클린턴행정부는 해외에서 일단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사후 수습을 시도하는 「반응적(REACTIVE)외교정책」을 실천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교수는 따라서 이 정책이 한반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물질을 기정사실로 인정할것이며 결국 북한의 핵무기도 억제할 수 없게 될것이므로 우리 정부가 먼저 주도권을 행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안교수는 북한은 핵무기도 개발하고 그것을 외교카드로 이용하는 동시에 체제및 국가생존을 보장받으려는 「이중전략」을 추구해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북한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와 같이 보수·개혁파는 찾아볼 수 없고 같은 사람들이 이중전략에 따라 체제보호와 외교적승인·경제협력이란 목적들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는것이다.
민족통일연구원의 길정책연구실장은 『핵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면서 북·미 직접협상을 고집하는것이 북한의 의도』라며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북·미회담에 항시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은 실현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감안할 때 수정돼야할 자세』라고 주장했다.
길실장은 이어 『핵문제해결과정에서 남북대화를 거치지 않고는 진전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으며 미국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북·미회담 이후 문제시될 사안들을 놓고 미국과의 협의를 거치는 작업을 추진하는것이 현 시점에서 더 현명한 선택일것』이라고 밝혔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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