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확답유보에 더불안/“중징계 무리” 불구 여론주시/당내일부 “어수선한 정국수습 어떤조치 필요” 김영삼대통령이 2일 민자당당직자들과 가진 조찬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 엄단의지를 재차 밝히자 정치권,특히 여권에 비상등이 켜졌다.
김대통령이 1일『누구든 몇사람이든 부정을 저지르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불쾌감을 표시했을때만 해도 청와대관계자들은『확대해석하지 말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언급은 사전선거운동의 구설수에 오른 최기선인천시장과 박태권충남지사를 직접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었다. 또 민자당도 법의 소급적용보다는 대통령이 가진 공명선거의지의 분명한 선을 제시했다는 쪽으로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대통령이『누구든 법을 어기면 철저한 법집행을 할것이며 몇사람이 희생되든 반드시 선거혁명을 이루겠다』고 다시금 톤을 높이자 여권관계자들은 대통령의「감각」을 되살펴보기 시작했다.
물론 현재로선 대통령이 칼을 휘두를 것이라는 단서를 발견하기 힘들다. 대통령 역시『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권한을 갖고 있는만큼 위법유형을 결정해 통보하면 이를 존중할 것』이라는 원칙론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다. 요컨대 대통령은「상도동인사」들의 물의를 징계할 채찍의 종류를 결정한바 없으며 일단 여론의 동향과 선관위의 후속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박지사등 당사자들이나 청와대·민자당등의 여권인사들은 청와대가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 현재의 유동적 국면이 더욱 부담스런 눈치이다. 지금은 칼이 칼집에 꽂혀있으나 대통령의 스타일상 여론향배에 따라 언제든 뽑혀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고위소식통은『청와대도 나름대로 사전선거운동혐의의 실상을 파악하며 자료를 수집중』이라며『선관위가 인지못한 다른 사례들이 발견되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하지만 선관위가 경고조치한 내용만으로 별도의 중징계를 하긴 힘들다』며『선관위의 후속결정과 여론추이를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최시장등은 일단 사정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민자당당직자들도『최시장과 박지사의 언행이 정치개혁의 잣대및 국민감정에 비춰볼때 용납되지 못할 부분이 있지만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어보면 이번 시비만으로 극한적 처벌을 가하기는 무리』라고 말해 두사람의 문제에 대한 여권내부의 입장이「주의환기」정도로 모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적지않은 당내시선은『어수선한 정국을 한번 정리한다는 뜻에서라도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것 아니냐』며『해임까지는 가지않는다고 해도 통치권자의 의지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또『당사자들이 큰 물의를 빚은만큼 구차한 변명보다 최소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야할 것』이라면서『차제에 요직에 있는 민주계인사들의 직무를 전반적으로 감찰하는 것도 한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권내부의 진단과 관측은 몇갈래로 나뉘지만 김대통령이 이번 사례를 정치개혁의지의 지렛대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에는 큰 이의가 없다.「상도동학교」의 중심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도마위에 오름으로써 여권이 곤혹감을 느끼는 대목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 일로 암묵적으로 용인돼온 갖가지 불법적 관행들에 대해 분명한 쐐기를 박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민주계인사들의 사전선거운동시비가 황병태주중대사의 실언파문, 최형우내무장관의 구설수등과 동시다발로 표출돼 여권내 상도동인력의 통합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것은 뼈아프게 느끼는 대목이다.
한편 선관위는 박지사의 혐의중 여성단체장 해외여행지원부분은 ▲전지사때 이미 약속됐고▲충남과 자매결연한 일본측 초청임이 밝혀져 무혐의판정으로 기울었으나 충우회모임의 경우 문제를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결정이 최지사수준(경고)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선관위는 또 이원종서울시장과 염홍철대전시장의 사전선거운동대목도 논의했으나 뚜렷한 혐의를 찾지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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