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담특사 온건론자 임명 예정 한미 양국정부는 대화에 의한 북한핵문제 해결을 촉구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북한을 다시 회담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양국이 1일(현지시간) 금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시기에 관한 결정을 잠정 유보키로 한데 이어 클린턴미대통령이 대북 온건파인 로버트 갈루치국무차관보를 곧 북핵문제를 전담할 자신의 특사로 임명할 예정이어서 남북 및 북미대화등 다자간 협상 재개를 위한 무드가 점차 성숙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양국이 이날 한승주외무장관과 윌리엄 페리미국방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의견을 모은 94년도 팀훈련 재개결정 유보조치는 비록 유동적이긴 하나 대북협상 재개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한장관은 팀훈련 재개시기 결정문제는 윌리엄 페리미국방장관의 방한때 최종 결판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94년도 팀훈련은 가을로 연기되거나 경우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핵사찰 재개에 호응해 올 시간과 명분을 좀더 주자는 데 인식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팀훈련에 대해 북한 당국이 보여온 신경질적 반응으로 미뤄볼 때 이 훈련의 연기보다 더 효과적인 대북 유화책은 없어 보인다.
한미 양국이 팀훈련을 당장 강행할 수 없는 또하나의 배경은 이 훈련의 실시가 지난달 31일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의장성명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 성명은 『북한과의 대화에 관련된 당사국들에게 94년 2월25일자 합의에 따라 대화를 계속할 것을 요청한다』고 돼있다.여기서 말하는 「2월의 합의」에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남북특사교환에 응하는 대신 한미 양국이 팀훈련을 중지하고 북미 3단계회담에 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양국이 이 시점에서 팀훈련을 재개할 경우 북한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안보리에 의한 대북 추가조치시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중국까지 자극할 우려가 크다.
팀훈련시기 잠정유보 결정과는 별도로 미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 유화 제스처로서는 대북 온건론자인 갈루치차관보를 대통령의 북핵담당 특사로 승진시키려는 클린턴대통령의 구상이 주목된다. 갈루치차관보는 북미 고위급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로 북한측으로부터도 합리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와함께 페리국방장관을 비롯한 미행정부 관리들이 대북 강경발언의 수위를 조심스럽게 낮춰가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페리장관은 한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자신이 최근 워싱턴 포스트 편집진과의 회견에서 『전쟁을 하더라도 북핵을 저지하겠다』고 한 발언이 과장보도였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나 IAEA의 바람은 북한이 미국과의 뉴욕합의에 따라 핵사찰을 재수락하고 남북간 특사교환에 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물론 한국과 미국도 서로에 대한 체면때문에 먼저 말문을 트기가 껄끄러운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명분에 구애를 받지않는 IAEA가 북한에 대화를 요청해 핵문제의 돌파구를 여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있게 논의되고 있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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