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카드」는 매우 유용한 수단/「둘주고 둘받기」 일괄타결 제시 얽히고 설킨 북한핵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북한핵은 한국 북한 뿐만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주변 강대국들이 매달려 있는 난제중의 난제가 돼 있다.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은 2일 제주대에서 「민족통일에의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북한핵 국제정세 통일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견지해 온 골격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지만 당면현안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자제해 왔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도 했으며 김영삼대통령에게 특정정책의 실천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이사장은 먼저 『북한은 서울불바다등의 망언을 취소하고 남한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북한을 질책하면서 풀어나갔다. 김이사장은 이어『북한의 핵무기제조는 절대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 대전제가 「핵위협없는 한반도」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핵저지를 위해 어떤 수단이든 쓸 수 있다」는 강경론에는 김이사장의 입장은 완강한 반대였다. 김이사장은 『군사제재를 절대로 반대한다. 전쟁은 민족공멸을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당연히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와 신무기구입은 재고돼야 하고 팀스피리트훈련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김이사장이 제시하는 해결방안은 온건책으로 「중국카드」와 일괄타결이었다.
김이사장은 『중국은 유일하게 북한을 경제적(5억∼6억달러)으로 지원,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중국이 북한핵을 반대한다. 때문에 중국카드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소동을 빚었던 황병태중국대사의「중국 당사자론」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일괄타결방안은 두 가지를 주고 두 가지를 받자는 것이었다. 줄것은 외교·경제협력의 개시, 팀스피리트훈련중단등 북한안전보장이고 받을것은 핵투명성보장과 무력도발여지제거라는 논리다.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유엔 경제제재에 돌입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핵협상에서 우리가 개입해야 하느냐』의 논란과 관련, 김이사장은『우리는 핵투명성이라는 결과를 얻으면 된다. 핵사찰문제는 법적으로 IAEA와 북한,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에서 혼선을 빚었던「2자 협상론」(북·미협상에 일임)과「3자 협상론」(한국 개입)중에서 전자에 해당되는 논리다. 이런 맥락에서 김이사장은 특사교환도 북한핵협상의 전제조건이 되는것을 간접적으로 반대했다.
북한핵 해결후의 과제인 통일에 대해 김이사장은「시작은 빨리, 진행은 천천히」라는 압축된 말을 했다. 그는 예의 3단계통일론을 설명하면서『내년까지 1단계 공화국연합(1연합 2독립정부)이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던졌다. 그리고 『김대통령이 자신의 주장대로 임기안에 1단계 남북연합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내년 광복절까지 남북이 이를 합의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통일과 북한핵의 해결은 남북의 신뢰에서 출발한다는 전제아래 김이사장은 우리 정부의 「위약」을 세세히 적시했다. 그것은 북한이 유엔동시가입 교차승인 한국인정등의 양보를 했음에도 우리는 경협약속이나 서방과의 관계개선, 팀훈련중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수세에 몰린 북한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의 양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제주=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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