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가세로 준결의안적 무게”/대화촉구 국제사회경고 평가/못박힌 한달시한 “더 기다려보자” 정부는 북한핵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장명의의 성명에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는 외무부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정부가 안보리 의장성명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는 이유는 성명이라는 비교적 온건한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결의안의 성격을 가미한 「준결의안」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의 성명채택은 중국이 발의하고 중국이 관철시킨 모양을 갖추고 있어 중국 스스로 북한핵문제의 거중조정자로 국제적 인식을 안게하는 효과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성명을 준결의안으로 보는것은 성명 주체의 표현이 일반적인 성명에 나타나는 「안보리회원국은…」이 아니라 공동결의안에 통용되는 「안보리는…」으로 돼있어 국제적 압력의 비중을 더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재사찰요구 수락을 촉구하고 ▲남북간 비핵화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실질적인 특사교환)재개를 요청했으며 ▲필요한 경우 안보리의 추가심의가 있을 것임을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삼훈핵대사는 특히 『성명에 표현된 「추가심의」가 사실상의 추가조치로 경제제재를 위한 안보리의 논의를 의미하는 것임은 중국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표현때문에 「성명―경고―제재」로 이어지던 유엔의 통상적 결정방식과는 달리 곧바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됐다』고 설명하고있다.
즉 정부는 이번 성명이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 경고』라는 효과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있다. 여기에다 이같은 국제적공조의 「운전석」에 중국을 앉힘으로써 「국제사회 대 중국·북한」이었던 기존의 구도를 「중국등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새로운 구도로 변경시켰다는것이다.
정부는 『이번 안보리의장 성명으로 공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전제, 북한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구체적 대응책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북한이 단기적으로는 강경발언의 수위를 더 높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IAEA의 재사찰을 수락하는 모양을 갖추게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의 유엔결정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혈맹인 중국의 관여로 결의안이 아닌 의장성명을 받게됐지만 그 내용 때문에 준결의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성명이 발표된 직후 북한의 유엔주재 박길연대사가 『성명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북한핵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것』이라고 반발한 사실은 이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또 북한에는 중국의 진건대사가 성명의 내용에 적극적 합의를 한뒤 『결정에 만족하며 이제는 우리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장기적인 부담으로 남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다시한번 「시간의 유예」를 설정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유엔 협의과정에서 미·중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재사찰 이행 시한이 향후 1개월(IAEA사무총장이 밝힌 북한핵의 안전조치 시한)로 인정된 만큼 그때까지는 또한번의 인내심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있다.
정부는 이 기간에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등 한반도 주변4강들과의 협의를 거듭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가능성에 대한 의견조율, 중국이 밝힌 4자논의(남북한·미국·IAEA간의 사방삼변)의 중재 역할, 러시아가 제의한 8자협의(4자+유엔·러시아·중국·일본)등에 대한 협의를 새롭게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방문을 마친 한승주외무장관이 귀국길에 도쿄에 들러 한일외무장관회담을 갖는것이나 오는 10일 모스크바를 방문키로 한것은 이러한 「시간의 유예」를 대비하기 위한것이다. 【뉴욕=정병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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