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억제 급급 개발소홀/가용땅 국토 4.4%불과 우리나라의 높은 땅값은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전국토중 대지나 공장용지등으로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면적은 4.4%, 국민 한사람당 1백1㎡에 불과하다. 90년 도시인구는 80년보다 34% 늘었으나 도시지역의 토지는 10%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기간 제조업체수는 2배 이상 증가했으나 공업용지는 50%밖에 늘지 않았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땅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이 턱없이 모자랐던 것이다.
토지의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은 토지신화를 몰고왔다. 땅은 갖고만 있으면 값이 오른다는 철석 같은 믿음이 생겼다.땅은 떼부자가 되는 지름길이고 일확천금을 낳는 부의 왕도라는 신앙같은 국민적 믿음이 생긴것이다. 땅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건설부는 지난 82년부터 10년동안 대지와 공장용지 공공용지등으로 필요한 토지가 1천42㎢였으나 공급된 토지는 8백6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대지의 경우 수요면적 3백76㎢의 60% 정도인 2백33㎢만 공급됐다. 이 기간중 전국 땅값은 3백99% 올랐다. 수도권지역의 땅값은 7배 가까이 뛰었다.
필요한 땅을 제때 공급하지 못했던 것은 정부의 옹졸한 토지정책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국토의 90% 가까이를 보전용도로 지정해 놓고 수요가 목에 차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씩 푸는 선보전·후개발정책을 폈다. 공급과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보전과 수요관리에만 집중해 온것이다.
정부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 택지 3백97㎢, 공업용지 1백14㎢, 공공용지 7백80㎢등 모두 1천2백91㎢의 토지를 공급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같은 토지정책으로 이만한 땅을 개발해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뜩이나 좁은 땅은 이용도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69%가 원천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산과 하천이고 21%는 논과 밭이다. 나머지 땅중에서 택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공공용지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용면적은 전 국토 대비 4.4%에 불과한 면적이다. 전국의 묘지면적은 2백74㎢로 2백89㎢인 공장용지와 비슷한 규모다. 정부가 토지를 생산의 기본요소로 인식하지 않고 있고 경제논리에 따라 종합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예다.
관계전문가들은 토지정책의 일대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수요관리에서 공급확대쪽으로 정책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토지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개발연구원 김대영박사는 『고지가의 벽을 깨기 위해서는 20∼30년 앞을 겨냥한 토지개발 종합계획이 국민들에게 제시돼야 한다. 10차선 도로용지를 확보해놓고 수요상황에 따라 1차선 2차선으로 넓혀 나가는 식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일관성을 갖고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 국토의 소유상황 이용상태 가격 이전 담보상태등을 파악, 관리하고 종합적인 토지계획을 수립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장기 개발예정지의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지가를 안정시키면서 토지이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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