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정치」에 밀려 조정력 상실/민주공세·물가등 대응책 없어 『바야흐로 4월을 맞았으나 여야관계경색등 정국은 더욱 꼬여가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할 여권진용의 응집력도 갈수록 떨어지고…』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1일 당면한 개괄적 현안들을 조망하면서 「일모도원」이란 표현으로 답답함을 토로했다.
4월정국을 어떻게 꾸려가느냐가 한해 국정의 흐름을 좌우해온 예년의 경험에 비춰 여권이 내부적으로 몇몇 카드를 준비했지만 지금 환경은 그런 카드를 내놓을 계제가 전혀 되지못한다는 얘기다. 이 당직자는 이어 『연초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슬로건아래 정기전당대회까지 연기하며 국정전반의 생산성을 강조했으나 2·4분기로 접어드는 현시점에서 무엇하나 뚜렷이 정돈돼가는 분위기를 발견키 어렵다』고 곤혹감을 표시했다.
더구나 민주당이 「춘계대공세」라는 전투적 용어를 서슴지 않으며 여권의 발목을 바짝 죄어오는 상황에 처해 민자당을 포함한 여권은 가위 안팎 곱사등이신세라는게 이 당직자의 현실진단이다.
실제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진단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수 있다.
UR협정 이행계획서의 수정이 불러온 파장은 농민단체와 야당의 연대투쟁으로 비화되고 있지만 여권은 수세적 입장을 벗어날 뾰족한 수단을 찾지못하고 있다.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현실에서도 『그렇다고 UR비준을 안하면 어쩌겠다는 거냐』는 태도외에 뚜렷한 대응책을 발견키 힘들다.
지난 1년간 북한핵문제에 대처해온 외교안보전략의 난맥상은 이제 부분적으로 국가경영능력의 문제로까지 치닫는 실정이다. 종합적 조정자 또는 사령탑없이 상황에 따라 널뛰듯 해온 정책은 북한의 돌연한 남북대화중단과 IAEA사찰거부앞에서 거의 방향타를 잃어버린듯 오락가락해 왔다. 당의 외교통이나 실무관계자들은『정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한다는 일관된 입장에서 강온 양면전술을 병행해왔다고 말하지만 제재와 대화중 어느 것이 전략이고 어느 것이 전술인지 감을 잡을수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주요요직에 포진한 「상도동사람」들이 최근 사전선거운동등 잇단 물의를 빚으면서 황병태주중대사의 실언해프닝과 함께 여권진용의 전반적 포석자체에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 『대통령의 그늘이 너무 크다보니 저마다 한건해 실적을 인정받으려는 다급함이 팽배해 있다』는 지적도 소리높다.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어 일부에선 「과열논쟁」까지 벌이지만 생산·소비등에서 경기의 양극화현상이 심상찮게 나타나고 물가는 벌써 올 인상억제선의 반을 잠식하는등 경보음을 울리고 있다. 현재까지 대체로 원만하게 진행돼온 노사문제도 항상 폭발성을 내재한 이슈로서 전도를 낙관키 쉽지않다.
이처럼 민자당등 여권은 「UR에 휘둘리고 북한핵에 시달리며 경제에 가슴졸이고 여권인사들의 구설수에 몸사려야하는」처지로 내몰린 채 4월을 맞고 있다. 당직자들은 『지난번 여야영수회담때부터 모든게 꼬이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하나 상당수의원들은 『정치생산성의 제고라는 구호가 사실상 정치의 왜소화를 초래하고 이로인해 정치의 조정력을 잃게한 전국 운영방식에 기인한바 크다』며 여권핵심부의 당정운영방식에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여권의 본질적 고민은 사안의 성격상 마땅한 유효카드가 없다는 점에 있다.이와관련, 한 고위당직자는 『조급하게 서둘기보다 일단은 UR·북핵등의 큰 파도가 지나가길 기다릴 필요가 있다』면서『4월한달을 지내면서 향후 정치일정을 재검토하고 여권진용의 통합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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