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기획원주재 “이례적”/“중화학중심 산업구조따른 불가피 현상/일시적 지원보다 기술집약형 전환필요” 경제기획원은 1일 과천청사에서 최종찬기획국장 주재로 한은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경제 양극화현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금융기관 연구기관은 물론 경제단체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간담회개최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기획원측은 정확한 현상진단을 통해 향후 정책대응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은을 비롯, 산은 상의 기협중앙회 중진공 산업인력공단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노동연구원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양극화현상은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일어남에 따라 생기는 불가피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일부 경공업업종에서 구조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은 80년대중반 3저효과로 구조조정이 일시 지연되다 이후 급격한 임금상승에 따라 조정속도가 훨씬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일시적 지원조치로 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기보다 오히려 적극적 정책대응을 통해 자본·기술집약적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임금 금리 땅값등 생산요소가격을 안정시키고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화를 시도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해주고 서비스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막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등의 정책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됐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같은 간담회가 정부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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