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수뢰 경관 대거 적발/업주 14명·전화국원3명 구속 서울지검 강력과는 31일 불법 신용조사업체등에서 돈을 받고 주민 및 전과조회를 해 준 서울 서대문경찰서 모종범경장(55·세검파출소)과 전의경 이경수(22) 최성일씨(24) 등 3명을 뇌물수수 및 주민등록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청량리경찰서 이동수경장(34) 등 경찰관 2명과 의경전역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비위사실이 가벼운 경찰관 4명은 소속기관에 통보조치했다.
검찰은 또 돈을 받고 전화가입자의 인적사항과 설치장소를 알려준 한국통신 청량리전화국 영업과장대리 한동규씨(44)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직원홍성균씨(34)등 2명을 배임수재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주)코델 대표 김명준씨(33)등 불법신용조사업체 업주 14명을 신용조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모경장은 지난해 8월부터 (주)코델대표 김씨의 부탁으로 경찰 컴퓨터망을 이용해 19차례 1만3천여명의 주민 및 전과조회를 해주고 건당 1천원씩 1천3백42만원을 받은 혐의이며 다른 경찰관들과 의경전역자들도 돈을 받고 컴퓨터조회를 해 준 혐의다.
또 청량리전화국 한씨는 지난해 5월 스피드라인 대표 림현식씨(44·구속)에게 8차례 전화가입자의 인적사항과 설치장소를 알려 주고 1백39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구속된 불법신용조사업체 업주들은 대부분 심부름센터 간판을 내걸고 ▲경찰관 및 전화국직원 등과 결탁해 전과사실등 개인정보를 빼내고 ▲남편이나 결혼상대자를 미행하는등 사생활을 불법수단으로 추적하고 ▲전화선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사생활을 침해하는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다우용역 업주 나승종씨(39)는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기관들로부터 부실채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대행을 의뢰받고 가짜 위임장을 이용해 수백차례 등·초본을 발급받은것으로 밝혀졌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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