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변한것 없다/강조용법 사용서 오해” 청와대는 31일 김영삼대통령의 방일및 방중결과를 토대로 북한 핵문제 해결방향의 가닥을 다시 확실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클린턴 미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와 일본과의 공조체제가 중요하고 가능하면 중국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한미일공조체제임을 분명히 한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은 황병태 주중대사의 발언취소소동을 개인의 해프닝이라고 강조하면서『한중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황대사 얘기와 같은 엄청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 고위관계자는 한미가「안보리 결의안채택」으로 방향을 정한 것도 미국의 일방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김대통령이 중국에서 한승주외무장관을 미국에 보낼 때『의장성명은 안되고 결의안이 되어야 한다』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측 주장대로라면 정부방침은 지금까지 결코 변한적이 없는데도 이처럼 다시 북핵문제 대책방향을 확실히 하고 나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청와대는 김대통령의 순방후에도 북한 핵문제 대책이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을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방문때는「제재」, 중국에서는「대화」쪽만 강조된 것으로 보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더니 황대사 발언파동이 상황을 결정적으로 혼란스럽게 했다. 게다가 한외무장관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발직전과 중국에서 전기침중국외무장관과 회담한 후까지는「안보리 의장성명」을 얘기하다가 미국에 가서는 결의안 채택으로 바뀐것도 우리정부의 정책이 일관돼 있지 못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게 사실이다. 청와대측이 뒤늦게 이날『김대통령이 이미 한장관에게 지시했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를 의식한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오히려 미국측이 황대사 발언으로 신경이 곤두서 결의안 채택을 더 주장했을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청와대는 또 한장관이「의장성명」을 정부방침인것처럼, 그것도 너무 일찍 말해버려 김대통령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상할 카드를 미리 보여준것이 됐다고 노골적으로 불쾌해 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제재를 얘기할 때는 대화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촉구하는 수단이자 단호한 의지표현인데 대화냐,제재냐의 양자택일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식의 혼란도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북한 핵문제가 유엔안보리에 회부돼 있는 마당에 『대화에 의한 해결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한 쪽만 강조한것도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한중정상회담에서는 가시적 합의가 없었을뿐 김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하고 나설만한 교감은 있었다는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김대통령은 중국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게 됐고 중국도 한국이 제재등 강압수단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다만 김대통령이 너무 특유의 강조용법을 쓰다보니 정부의 정책방향이 완전히 대화로 기운것처럼 보였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북핵대책이 다시 분명해지기는 했다. 한미일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적어도 반대편에 서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정책이 너무 자주 혼선을 빚는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냉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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