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30일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에 대한 재정자금의 차등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농업관련정책자금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쌀값의 연중 가격차를 올해 7%에서 내년부터 1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가 이날 농어촌발전위원회에 보고한 「농업재정투·융자 개선방안」에 따르면 생산자단체와 민간기업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및 유리한 융자조건 제공등의 차별지원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없앨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업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정부예산 정부기금 민간기금 및 각종 자금등으로 구성돼있는 지원체계를 단순화하고 정책자금을 통합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정투융자 지원방식도 개선, 과수 채소 화훼 축산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기반조성에서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묶어서 주산지단위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주산지별 농어가별 종합지원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업금융지원에 종합금융 및 일괄융자 승인제도를 도입, 농어촌구조개선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일괄 승인, 융자하고 연차별로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지원하기로 했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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