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의 상승기세가 죽지 않고 있다. 3월 한달중에도 소비자물가가 0.9% 올라 올해들어서 모두 3.3%가 상승했다. 정부가 내정한 올해의 소비자물가억제목표선인 6%를 벌써 절반 이상 잠식했다. 주부들로부터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것도 당연하다.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것은 정부자신 소비자물가의 안정을 자신할 수 없다는것이다. 정부의 물가정책이 물가상승의 근본요인에 대처하는 근치요법보다는 그때그때 나타난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대증요법에 머물러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물가정책이 농수산물가격 주도의 소비자물가상승에 무력하다는것이 드러난 이상 그것을 과감히 뜯어고쳐야 할것이다. 이번 1·4분기의 소비자물가상승이 어느 의미에서는 파·양파에 의해 주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자물가상승 3.3% 가운데 농축수산물상승이 1.15%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파 품목 하나의 상승이 0.79%의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지수가중치로 보면 파는 2.3(0.23%)에 불과하지만 무려 약 2백50%가 올랐기 때문에 이처럼 비중이 커진것이다.
특정농수산물의 품귀파동으로 물가안정목표가 흔들흔들했던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수박·갈치파동이 있었다. 파동이 일때마다 정부는 서둘러 수입해 왔다. 어느 때는 과잉수입으로 거꾸로 폭락사태를 빚은 일도 있다. 생산자인 농가로부터는 재미를 볼만하면 수입을 해서 수익성영농을 차단한다는 강한 불만이 제기된다. 수입은 차선의 대책이다. 그것도 이번의 수입 파같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외화는 외화대로 낭비하면서 가격은 계속 올려놓는 결과가 된다.
농수산물 특히 특용농작물은 우리나라농업의 경쟁력 상실과 가격의 불안정, 또는 일기불순에 따른 흉작등으로 품목별 품귀현상은 항상 있게될것같다. 이때마다 물가가 불안할 수는 없다. 범정부 차원의 농축수산물가격안정체제가 세워져야겠다. 품목별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이 정착돼야겠다. 여기에는 예측능력향상, 생산기반확립, 보관시설 신·증설, 유통단계의 축소, 판매체계의 확립등이 요구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가격안정기금제의 활성화가 긴요하다. 이 역시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 역대 정부들이 단편적으로 시도해 봤으나 재원부족등으로 유야무야됐거나 실패했다. 그만큼 어렵다는것이다. 단·중·장기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농축수산물의 불가측한 가격폭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따라 농촌·농민·농업의 대개편이 불가피하다. 농·축·수협등 농민단체의 개편도 현안이다. 물가안정이 농축수산물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