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가 점점 더 복잡하고 미묘하게 얽혀져 가고 있다. 당초 남북한간,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북한간의 문제였던것이 미국과 일본이 개입하고 중국이 대북영향력을 과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러시아까지 참여의 뜻을 밝힌것이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북한과의 오랜 이념적 우방으로서 겉으로는 원만한 북핵해결에 기여할것처럼 밝히고 있으나 실제는 한반도상황을 구실로 저마다 많은 실리를 취하려는 인상이 짙어 우려와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 러시아는 알렉산드르 파노프외무차관을 통해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 않은 전쟁으로 침공을 받을 때 조·소군사동맹조약에 의해 북한을 지원할것』이라고 하여 우리를 놀라게했다. 구소가 해체된후 러시아는 구소가 체결한 모든 조약·협정을 승계·준수한다고 밝힌만큼 원칙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과 수교후 대북군사조약을 시대적 흐름과 맞지않는다며 작년 2월 쿠나제외무차관이 방북, 조약개정과 33억달러에 달하는 부채청산을 요구한바 있었다.
그런 러시아가 지난주 갑자기 태도를 바꿔 북핵문제는 남북한과 미·러시아·중·일 및 유엔·IAEA등이 참가하는 8자회담에서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제의에 이어 사문화시키겠다던 대북군사동맹조약을 들고나온데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우선 외교적으로 구소해체후 미국에 밀렸던 강대국의 위상을 과시하고 중국보다도 더 긴밀했던 북한과의 혈맹관계의 복원을 꾀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강력한 입김과 발언권을 행사하려는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도는 한국으로부터 다각적인 실리를 취하려는 계산으로 봐야 할것이다.
따라서 핵문제는 단순히 한반도의 안위차원을 넘어 구한말과같이 강대국간의 파워게임, 실리얻기경쟁으로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는 모든 관련국가들이 동의, 양해해야만 해결을 할수있게 되었다.
이렇게된데는 핵놀음을 벌인 북한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우리정부 역시 깊이 반성해야 한다. 북의 NPT탈퇴이후 대북자세에 있어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식의 정책으로 혼선만 야기하고 고위책임자들의 잇단 외교적 정책적 실수 실책으로 너도나도식의 개입을 자초하는 허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승주외무장관에 이어 이번엔 황병태주중대사가 느닷없이 『한국은 미국에만 의존하던 북핵대응을 중국과 같이 처음부터 논의하게 될것이며 중국은 북핵에 적극 개입하게 되고 북한은 IAEA와 곧 대화를 재개할것』이라고 밝혔다가 하루만에 취소한것은 한낱 해프닝 수준을 넘어, 한국측의 중심이 흔들리는 혼선을 또다시 드러낸것이라 할수있다.
이제 정부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핵대응기본정책을 확고하게 재정비하는 한편 전략구사에 있어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북핵문제는 너도나도 손을 벌리고 덤벼들어 처음보다 몇배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게된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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