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성명」에 「결의안」내용 포함/제재 등 자극적표현은 안쓰기로 북한핵문제와 관련된 유엔안보리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한승주외무장관은 한중간 정상회담과 외무장관회담의 결과를 갖고 워싱턴에 도착, 미국과의 입장조율에 들어갔다.
한장관은 30일 아침(한국시간 30일 밤) 워싱턴에서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국이 밝힌 「안보리의장 성명」과 미국측이 견지하고있는 「안보리 공동결의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며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한 사전 검증작업을 가졌다. 한장관은 특히 중국의 전기침외교부장이 밝혔던 「안보리의장 성명」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는 우리정부의 인식을 전제로 하여 미국이 주창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등이 동조하고 있는 「공동결의안」의 내용과 형식을 신축적으로 포함시키는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양국외무장관이 이날 협의했던 주안점은 안보리가 취할 성명이냐, 결의냐의 형식 문제. 의장성명을 채택하면 중국이 참여하는 안보리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모양을 갖출수있으나 공동결의안을 택할 경우 최소한 중국의 「적극적 찬성」을 얻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찬성이 담긴 의장성명과 중국이 빠진 공동결의안 중에 어느것이 더 북한을 구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저울질이 주된 논의 내용을 이루었다. 즉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약한 의장성명과 이경우 수반될 중국의 적극적 대북설득 ▲북한에 부담을 주는 공동결의안과 중국의 소극적 개입이라는 두가지 중에서 어느것이 더 효율적이냐의 문제로 귀착된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성명이든 결의안이든 그 내용을 어느 수위에서 잡아가느냐로 모아질 수 밖에 없었던것이다.
내용에 있어서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재사찰을 촉구한다』는 것으로 북한이 IAEA와의 협상을 재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게 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용이함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당초 미국의 초안에 있는 「추가조치」를 넣지않고 있어 북한의 행동이행을 담보해 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것이다.
중국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핵문제에 「당사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던만큼 자신들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실마리를 처음부터 찾아나가겠다는 의도에서 조건없는 재사찰촉구를 요구하고있다. 반면 미국은 그동안 두차례의 북미고위급회담이 무산된 경험이 있어 실패이후에 대한 담보가 없는 촉구는 무의미하다는 생각마저 갖고 있는것이다.
결국 이날 한미외무장관의 협의는 ▲모든 안보리 회원국의 이름을 실어 IAEA의 재사찰만을 촉구하는 공동결의안을 채택하거나 ▲의장성명의 형식을 취하는 대신 「필요하다면 추가조치를 고려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양국은 이를 토대로 곧바로 유엔에대한 공감대 확산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한미양국은 어떤 문안에서라도 유엔제재나 경제봉쇄등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기로 했으며 불가피할 경우라도 「추가조치」정도로 톤을 낮춰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중국이 근본적 설득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만큼 마지막 대화의 물꼬를 일부러 막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함께 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워싱턴=정병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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