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외경제 개혁요강」발표/규제완화·수입촉진 등

【도쿄=안순권특파원】　일본정부는　29일　경상흑자삭감을　위한　규제완화추진,　수입·투자촉진,　정부조달방식의　개선등을　명기한　대외경제개혁요강을　발표했다.　일본정부는　이　요강에서　미일포괄경제협회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거시경제분야와　관련,　▲올해　경상흑자의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비율을　2.8%로　줄이도록　노력하고　▲오는　2000년까지　4백30조엔　규모의　공공투자기본계획의　확대수정을　검토하며　▲올해의　감세조치를　95년이후에도　계속　실시할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택건축자재의　안전기준,　술·담배판매참여기준의　수정등을　예시하면서　시장접근개선의　촉진,　기준·검사·인정제도의　국제적수준의　개선,　절차간소화·신속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미일포괄협상의　우선　3분야와　관련,　자동차분야에서　정부가　자동차부품과　완성차의　수입실적등에　관한　통계를　매년2회　정기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는　이번　요강의　책정으로　미일포괄협상의　돌파구를　열　생각으로　이날　클린턴미국대통령에게　전화로　내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