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불안 불러… 현정책고수 바람직 통화관리방식 변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29일 현재 통화량에만 의존하는 통화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통화관리를 위해서는 금리도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통화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투자금융 투자신탁 상호신용금고등 비은행금융기관 비중이 최근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통화관리방식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최근 물가와 경기동향때문이다. 한은은 그동안 올들어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공공요금의 인상등으로 물가가 불안해 통화량 관리로 물가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통화환수가 금리상승을 초래해 확장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었다. 한은의 물가와 경기 사이의 고민이 또다시 시작된 셈이다.
한은자료에 의하면 비은행금융기관이 80년대이후 급속히 성장, 예금과 대출 모두에서 은행을 능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체 금융기관의 여수신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금이 67.4%, 대출이 57.7%였다.
비은행권의 비중은 이처럼 급증했으나 통화관리대상에서는 빠져 통화관리에 허점이 많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총유동성중 관리대상이 되는 통화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32.9%(93년 9월 기준)인데 비해 일본 58.6%, 대만 89.5%, 미국 84.6%등이다. 그만큼 우리의 경우 통제가 불가능한 통화가 많은 것이다. 여기에 비은행권의 자금이 지급준비용으로 은행에 예치돼 통화량이 갑자기 증가하기도 한다.
한은은 이처럼 비은행금융기관이 통화공급을 교란시키고 있어 결국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통화량에만 의존하는 현행의 통화정책에 더하여 이자율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리를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하는 경우 수시로 변경되는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량을 빈번히 조절할 수밖에 없어 물가불안이 우려된다』며 현행 통화관리방식의 고수를 강력히 주장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물가안정을 통한 인플레심리 불식이 최우선이니까 통화량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금리자유화가 진전되고 물가안정기조가 정착되면 금리를 통화정책의 변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다.
결국 비은행권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이상 통화관리에 있어 금리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은내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둘러싸고는 견해가 달라 한차례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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