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선물비로 비밀 사용/모두 대통령 측근… 「공명」 의심”/민자타계파서 정보 고의유출설 “관심” 사전선거운동시비 파문이 점차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문제가 됐던 박태권충남지사와 최기선인천시장의 선심행정사례외에도 이원종서울시장 염홍철대전시장 이상롱강원지사등의 사전선거운동의혹을 연일 터뜨리며 파상 공세를 펼치고있다. 민주당은 특히 29일「불법행정 사전선거운동 조사특위」(위원장 한광옥최고위원)구성을 신속히 마무리, 활동에 착수함으로써 조직적 대응태세를 갖췄다.
민주당은 이날도 박충남지사와 염대전시장이 대전 충남지역 여성단체장들을 해외여행시켰으며 민자당 구리시위원장이 선전유인물을 배포했다는등 사전선거운동의혹사례를 제기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 도의원이 선거구민 인적 사항파악을 위해 군수를 통해 주민등록을 일괄 복사해간 사례가 있고 유선방송을 이용한 민자당 인사의 홍보사례까지도 신고됐다고 민주당측은 밝혔다.
물론 이같은 민주당측의 공세에 대해 정부와 민자당은『관례와 통상적인 행정업무인데 민주당이 이를 마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비방하고있다』며 역공을 취하고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이 최근 통과된 통합선거법이 표방하는「깨끗한 선거의 정착」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라며 공세를 늦추지않고있다.
즉 이같은 사례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될 때 지난날의 선거에서 각급 공직자들이 했던 향응제공·선심공세가 되살아나고 타락 불법 선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각 단체장들이 돌리는 선물의 비용이 정부예산에서 나오고있다는 부분도 민주당이 중시하는 대목이다. 이런 선물비로 사용되는 예산은 단체장들의 판공비와 정보비로 숨겨져 사용되고있다며 이같은 관례도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불법사전선거운동사례들이 김영삼대통령의 측근 인사들로 분류되는 시도지사들에 의해 저질러지고있다는 것을 중점 부각시키면서 김대통령의 깨끗한 선거풍토정착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김대통령의 측근 출신 시도지사들의 행위가 유독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민자당내 타계파세력, 혹은 지사선거 경쟁자들이 이들 시도지사들의 활동을 일부러 흘린다든가 시도지사들이 에러를 범하도록 고의로 일을 벌이기때문이라는 분석도 하고있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공격의 화살을 돌리고있다. 중앙선관위가 관내에 기념품을 돌린 서울시내 구청장들에대해서 경미한 주의조치만을 내린 것으로 볼때 깨끗한 선거정착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문제가 되고있는 현직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에대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있다.
이에따라 민주당 조사특위는 30일 당무회의가 끝나는대로 1차회의를 소집,기초조사와 물증을 확보한뒤 이회창국무총리및 김석수선관위원장을 방문해 강력히 항의하고 의법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위는 또 현재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 문제가 되고있다고 보고 사전선거운동적발지침을 작성, 내달 15일 소집되는 국회내무위와 선관위에 제출할 계획을 세워놓고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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