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0여개사업 대상 감사원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등 정부의 주요 시책이 제때에 추진되지 않는 주요 원인중 하나가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보고 내달중 이에 대한 대규모 암행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내달초 예비감사반을 경제기획원등에 보내 정부의 장기계속사업중 부처간 이견대립으로 수년간 착수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을 1차로 조사, 이중 10개안팎을 골라 현장감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부처이기주의 및 공직사회의 책임전가 때문에 정부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처간 협의부재로 발생하는 사업착수지연·중복투자는 물론 권한약화를 우려한 부처의 고의적 협조기피등을 중점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이기주의에 대한 감사원의 특감은 『감사 때마다 부처이기주의의 폐단이 지적되는 만큼 이의 근절을 위한 별도감사를 추진하라』는 이시윤감사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직무감찰국인 5국이 맡을 예정이다.
감사원이 부처이기주의로 사업추진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대표적인 사례는 ▲고속철도건설사업(고속철도공단과 건설부 및 철도청) ▲팔당수계 오·폐수처리장건설(환경처와 경기도) ▲속리산내 대규모청소년수련장건설계획(내무부와 환경처)등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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