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윤리선언 위반 처벌/뇌사·인공수태 등 관련… 최고 자격정지

◎보사부　의료법시행령　개정안　보사부는　28일　중소병원　의료서비스의　개선,　확충을　위해　총규모　1조5천억원의　의료육성특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초과분을　활용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원조달방안을　4월초　확정,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중　「의료발전　금고」또는　「의료기관육성재단」으로　발족시킬　계획이다.

　보사부가　주도하고　있는　의료보장　개혁위원회는　1조5천억원　규모로　조성될　이　특별의료기금을　중소병원에　장기　저리로　대여,　의료서비스를　대폭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세부사업방안을　마련중이다.

　직장·도시·농어촌등　조합에　따라　적립금　규모가　다르나　직장이나　공무원　및　교직원조합의　경우　누적적립금이　적립　한도율(연평균　급여비의　1백%)의　　1백60∼1백90%나　초과하고　있는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송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