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성명」으로 1차 책임진꼴/“대미관계 의식한 정치포석” 시각도 북한핵문제가 또다시 대화를 필요로하는 국면으로 반전하고 있다. 이같은 반전의 출발에는 중국이 제안한 「유엔안보리결의안 대신 의장명의 성명서채택」이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이제 공은 중국과 북한의 「대화」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그래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의장의 대북촉구로 대체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기에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에 대해 또한번의 설득작업을 시도해보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전제돼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보겠다면 유엔제재는 일단 보류해볼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 중국이 요청한 「의장명의 성명서채택」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8일 개최된 김영삼대통령과 강택민중국국가주석간의 정상회담에서 『북한핵문제는 제재보다 대화로 풀어야하며 이를 위해 한중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간다』는데 합의했다. 정상회담에 뒤이어 열린 한승주외무장관과 전기침외교부장간의 회담에서는 『유엔이 일단 안보리의장 명의의 온건한 성명을 발표하되 북한이 계속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안보리의 제재결의문채택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북한핵문제가 「안보리의 제재」로 흐르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은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일차적 책임을 지게 됐다고 보여진다. 특히 국제적 의무이행을 도외시않는 중국으로서는 IAEA가 『6주일이 지나면 북한핵의 안전성담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선언한 대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6주일 이내에는 북한을 설득해내야 한다」는 국제적 요청을 받은 상황이다.
중국은 현재까지 북한에 대해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이 대북송유관 핸들을 잠가버리면 북한은 사흘이상을 버티기 어렵고, 3년이상 북경을 방문하지 못한 평양 정권은 유지되기 힘들다』는 표현처럼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정치와 경제 양면에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92년8월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점이 없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양자관계는 다시 예전의 「혈맹관계」로 복귀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이같은 북중관계의 복원이 『정치는 북한,경제는 남한』이라는 중국의 방침을 북한이 수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어 「대북설득」에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이번에 유엔등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만큼 북한에 대해 충분히 할 말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중국으로서는 이번의 시한이 스스로 만들어낸 마지막 대화의 장이란 점을 의식, 설득실패에 대한 명분까지 축적해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편 중국의 북한설득을 대미관계를 의식한 정치적 포석으로 보고 그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없지않다. 중국은 이날 한중정상회담이후 외교부대변인 설명을 통해 『북한핵문제는 4자(남북한·미국·IAEA)회담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미협상을 재개하라는 일종의 「대미압력」으로까지 보여진다는 지적이다.
즉 중국으로서는 대화해결 주장으로 북한에 대해 명분을 얻고 실질적인 대화의 의무는 미국에 넘김으로써 이 문제를 미국과의 외교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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