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년 예산편성지침 마련 정부는 28일 정부활동의 생산성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전면 재검토, 보조금지급을 중단하거나 과감히 줄이기로 했다.
또 출연기관이나 각종 기금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편 산업지원을 위한 기존 기금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상 저촉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뒤 지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전력증강(율곡)사업비의 경우 내역을 일일이 따지지 않은 채 국방부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던 관행에서 탈피, 극비사항을 빼고 대부분의 사업내역을 예산당국이 엄격히 심사한뒤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95년예산편성지침을 마련,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31일자로 각 부처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UR협정상 금지하는 각종 산업지원관련 보조금 ▲정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중복보조 ▲사업목적이 변경돼 공익사업지원의 실익이 적은 경우 ▲자산취득이나 건물신축등 불요불급한 자본보조등 각종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중앙회 자유총연맹등 상당수 사회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가 내년부터 대폭 축소되거나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무원 총정원을 동결하되 불가피하게 증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처인력의 감축을 전제로 증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 여비 출연금등 각종 경상경비나 행사비 청사건축비등 경상사업비는 올해 예산규모 이하로 줄여 요구하도록 지시했다.
경제기획원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축소하는 대신 절약한 재원을 국가경쟁력 향상에 직결되는 투자사업비에 몰아주겠다는 것이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유석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