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이익단체-주민 서로 갈등/진통지역 예상보다 더욱 늘어날듯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작업이 초반부터 험난한 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내무부는 도의 의견을 종합해 지난 23일 전국48개시, 42개군을 도농통합 권유대상지역으로 확정공표했다. 내무부는 오는 4월30일까지 통합의 불가피성과 경제성을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일정을 밟게된다. 그러나 예상을 넘는 상당수 지역에서 지방의회―이익단체―주민등의 이해가 엇갈려 큰 진통을 예고하는가 하면 지역사회전체가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준비하는 곳도 적지않다.
실제 강원양양 원주 명주 삼척, 충북제천 중원, 경기양주등의 군에서는 지방의회가 통합반대결의문 또는 건의문을 채택했거나 사회단체등이 참여하는 반대운동이 구체화되고 있다. 또 전북익산, 경남김해등에서도 반대움직임이 세를 넓혀가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경기 남양주 평택등은 관망자세를 보이면서도 군의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여론을 모아가고 있다.
이들의 반대논리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되는데 ▲도시중심의 행정으로 군지역의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세등의 부담이 가중되며 ▲쓰레기장등 혐오시설이 들어서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통합될 경우 대부분 군쪽의 공직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계산도 있다.
반면 전남무안과 같이 목포시와의 통합을 자청,뒤늦게 대상지역에 포함된 예외적 사례가 있는가 하면 경남밀양 통영, 경북상주 문경 영천 영풍,전남나주,전북남원 김제 정움, 충남 공주 서산, 충북청원등 15∼20곳은 통합에 적극적이거나 우호적이어서서 별문제가 없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처럼 찬반이 분명한 지역과 달리 20곳이상의 통합대상시군은 지방의회의 이해와 전체주민의 이익이 일치되지 않는데다 국회의원선거구와 내무관료들의 자리문제까지겹쳐 곳곳에서 갈등이 표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경북포항―영일, 경주시군등에서 민간단체가 실시한 주민여론조사결과 통합여론이 70%에 달했으나 의회와 행정관청은 반대가 더욱 우세하다는 주장을 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특히 행정구역개편이 완료될 경우 8천명이상의 인원감축요인을 안게되는 내무부가 통합작업을 주도하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여론의 왜곡이나 축소를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구리와 미금시로 분할통합될 남양주군의 경우 내무부는 현지관청의 보고에 입각, 『군자체만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역사적 동질성이 달라 반대여론이 우세하다』고 밝혔으나 현지주민은 이같은 견해를 일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정부계획대로 시군통합이 이뤄질 경우 14대총선때의 선거구인구획정기준을 적용할때 20곳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행방불명」된다는 점이다. 행정구역개편의 당위와 명분에 밀려 해당지역 의원들은 현재 냉가슴을 앓고 있으나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방향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민자당의 정책관계자는 27일 『행정구역개편이야말로 기득권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며 관철해야하는 혁명적 작업』이라며 『통합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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