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의장성명 제안」 주의제될듯/“북과 더 협상→실패땐 중 제재동참” 유력 김영삼대통령과 강택민중국국가주석은 28일 상오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핵문제와 한반도의 안보상황등을 협의한다. 양국정상은 특히 북한핵문제가 유엔안보리로 회부된 현재의 상황을 중시, 국제공조의 방편과 관련한 비교적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핵 및 한반도안보에 대해 오랫동안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즉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간의 안정이 동북아의 평화에 긴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 이를 유지하기위한 수단으로 「국제적 제재」보다 「관련국들의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공표해왔다. 따라서 강주석은 이번 김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당연히 고수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한편 한국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등과의 의견조율을 중심으로하는 우리정부는 북한이 미국과의 약속(2월25일자)과 IAEA와의 합의(2월15일자)를 어김에따라 제재 쪽으로 선회하고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정상회담은 이러한 입장과 상황의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될 것이며 오는 30일 혹은 4월1일로 예정된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정」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사실상의 「예고된 유엔 결정」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도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듯 유엔창구를 통해 우리측에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이 방중을 위해 상해에 도착한 시점에 맞춰 제시된 중국의 절충안은『대북제재를 결정하는 안보리의 결의문대신 북한에 IAEA의 재사찰수용을 촉구하는 안보리의장의 성명을 발표하자』는 것이었다. 중국의 이같은 절충안은 「유엔차원의 행동을 취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아직은 대화로 해결할수있는 여지가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나온것으로 보여진다.
우리정부는 일단 이같은 중국의 제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다.김대통령 수행을 위해 27일 북경으로 출발한 한승주외무장관은 출국직전 중국의 절충안에 대해 『효과적인 방편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이번의 「의장성명」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결의안」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의장성명은 다음의 안보리결의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위한 수단으로서도 『효과적인 방편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우선 한국과 미국이 그동안 「중국측의 요청대로」대화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노력을 충분히 다해왔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한·미, 혹은 유엔차원에서 대북제재가 실행되더라도『대화를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인내심이 소진됐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얻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번에 중국의 요구와 절충안을 수용함으로써 다음단계인 대북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얻을 수있다는 생각인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북한에 실질적으로 「마지막 기회」를 한번더 제공해주는 셈이 되며 스스로 국제적 제재공조에 반대하지 못하더라도 북한에 대해 「할 말」이 있게될 것이다.
결국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북한핵문제와 관련, 『북한에 한번 더 기회를 줘야한다』는 중국의 요청을 들어주는 대신 『북한이 이것마저 거부할 경우 중국은 국제적 공조에 「불반대」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형태로 공감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있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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