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제마찰이 미일양국의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측은 『외압을 가하지 않으면 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측은 『제재를 가해 양보를 요구하는 방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세계의 경제대국인 미일양국간의 마찰심화는 세계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일본이 대미경제협상에서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서두르고 있는것은 당연하나 미국의 결과중시의 경제우선외교도 미일관계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않는다. 미일 양국은 공통의 이익의 토대위에서 보다 넓은 분야에서 협조·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클린턴미국대통령은 취임초부터 미경제의 재생을 최우선과제로 내걸었다. 대일경제협상도 이 연장선상에서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다. 2월의 미일정상회담 결렬후 슈퍼301조를 부활한것도 일본시장개방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린턴정권의 대일자세에 문제점이 있다는것은 미국내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미정부당국자와 대일협상담당자중에 포진한 일본제재론자들이 강경자세만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있고 일본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등이 그렇다.
『미국에는 명확하고 일관성있고 조화된 대일무역정책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클린턴정권은 대일정책뿐만이 아니라 대아시아정책에서도 경제를 중시하고 있으나 아시아국가들중에는 무역·인권문제등에서의 미국의 정책에 우려를 갖고 있는 나라도 많다.
올가을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클린턴대통령은 앞으로도 경제우선외교를 계속할것이나 상대국에 「결과중시」를 요구하는 접근방법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효과를 낼것이다.
물론 일본의 대응이 수동적이고 정책결정이 늦어 결과적으로 상대국의 비난을 사고 있는 점에서는 반성이 필요하다. 유럽, 아시아국가들은 슈퍼301조의 부활을 비판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막대한 경상·무역흑자는 세계적인 문제』라고 주장, 시장개방을 요구하고있는것도 사실이다.
대미경제마찰의 완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시장개방, 내수확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동시에 미일양국은 공통의 이익과 관심을 가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문제, 지구규모의 문제등에서 협력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아태지역의 정치·경제협력, 신퇴강화를 위해 일본은 미국과 협력해서 보다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미일이 협력해서 추진중인 환경·인구문제등 전세계적인 과제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제를 활성화시켜 아태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세계 전체를 시야에 둔 미일협조를 심화시킬 때이다.【정리=안순권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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