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과불구 문화개방 시간필요/일건설시장 진출에 난색등 장벽여전/“미래향한 협력” 재확인 성과 김영삼대통령의 일본방문은 전반적으로 볼때 각 분야에서의 한일협력분위기 조성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경제협력분야등에서 기대했던 목표를 이루었다고는 보기 어려울것 같다. 우선 양국간의 새 동반자관계 조성에서 늘 장애가 돼왔던 과거사 문제에서 양국은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자」는 공감대를 이루었다.
○“핵무장않을것” 확인
북한 핵문제에서 양국이 인식의 일치를 본것은 서로의 당연한 필요에다 이같은 「선린분위기」도 크게 작용했다. 다만 한국이 절실히 필요했던 북한 핵문제에서의 일본의 전폭적 지지확보 대가로 경제면에서는 원칙 합의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우려했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북한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김대통령과 호소카와(세천)총리는 양국의 공동대응이라는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
북한에 대한 재사찰촉구, 북한태도불변시의 국제사회 제재 필요성, 마지막 순간까지의 대화노력, 한 일 미 3국의 공조체제유지등에서 양국정상은 명쾌한 합의를 이루었다.
호소카와일총리는 김대통령의 북핵대책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보내는 외에 일본의 「핵무장」이 없을것임을 다시 분명히 했다. 북한이 『일본의 핵무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고리를 걸며 국제사회의 핵투명성 보장요구를 놓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돌입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할것이냐에 대해 확실한 언질을 한것은 아니다.
호소카와 총리는 지난 24일 김대통령과의 단독정상회담에서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치 결정이 있게 될 경우 일본은 헌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있는 대응을 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형편이다. 호소카와 총리는 26일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헌법의 범위내」가 뜻하는 구체적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직 유엔안보리의 제재논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치에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에 대한 일본 내의 여론조성이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그렇다 해도 일본이 국제사회의 북핵문제해결노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다짐했다는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호소카와 총리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한 일 미 중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한것이 돋보인다.
과거사 문제는 이제 거의 일단락됐다고 볼 수도 있다. 아키히토(명인) 일왕의 『반성한다』는 사과발언을 김대통령은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도 각론상의 어려움은 남아있다. 일왕의 방한문제나 일대중문화의 수입개방문제는 여전히 분위기 조성이나 여건성숙이란 전제가 걸려있는것이다.
김대통령이 와세다대연설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양국 젊은이들의 역할』을 호소한것이나 호소카와 총리가 양국간 인적문화 교류지원책 추진을 다짐한것등이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전체적 협력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경협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측에서 볼때 가장 큰 관심분야중 하나인 일본건설시장 진출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민관합동진출은 고려
일본측은 우리의 공공건설시장진출에 난색을 표한것으로 알려졌고 정부와 민간합동의 이른바 「제3섹터」건설시장진출에 대해서만 공동노력이란 언질을 주었다.
무역불균형 시정문제 역시 양국정상은 「확대균형」이란 원칙에 합의했을 뿐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일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김대통령의 방일결과는 전체적으로 「한일협력관계의 새 장」을 연게 사실이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역시 양국간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느끼게 한다.【도쿄=최규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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