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방 언급 「5단계 응징 시나리오」/미군40만·항모투입… 상륙작전/방어전략서 공세작전으로 전환/우세한 공군·미사일로 서울이북서 격퇴/평양고립화후 주민통제 군사통치 실시 이병태국방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북한이 서북 5도서 또는 기타 특정지역에 도발을 가해올 경우 우리는 한·미연합 또는 한국군 단독으로 강력한 응징보복을 실시하고 도발양상에 따라서는 이를 통일전역 수행의 기회로 연계시킨다는 전력개념을 수립하고 있으며 독자적 전쟁억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력증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의 발언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개념이 담겨있다. 북한의 전쟁불사 운운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것이다.
그러나 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70년대 중반까지 한·미 양국군이 추구해온 소극적 방어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꾼 새로은 작전계획을 공식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른바 「한미연합 작전계획(작계 5027)」이라 불리는 신작전계획은 92년에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의 작전개념은 북한의 남침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일어나면 서울도 포기, 서울 이남으로 일단 후퇴했다가 미국의 증원군이 투입된뒤 단계적인 반격을 통해 휴전선 이북으로 적을 물리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도사수를 내세운 한국측의 주장이 거세지면서 두나라는 실지회복 차원을 넘어서 평양을 점령한뒤 북한정권을 붕괴시킨다는 개념으로까지 발전시켰다. 북한의 선제도발을 격퇴하는데 머물지 않고 북한정권을 무력화시켜 한국주도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공격적 방어개념을 세운 것이다.
한미연합 작전계획은 5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제1, 2단계의 적지, 제3단계 격멸, 제4단계 고립화, 제5단계 종전이후 상황전개등이다.
1단계로 한·미 두나라는 북한의 남침징후가 탐지될 경우 미국의 신속억제전력(FDO)을 한반도에 배치한다. 이때 전군에는 「데프콘(DEFENCE CONDITION)3」이 발령되어 전투준비태세에 들어간다.
2단계는 북한이 한국군 전방부대를 집중포격하고 서울을 겨냥, 스커드미사일등을 발사하는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서울 이북지역에서 북의 침략을 저지한다는 것이다. 한·미연합군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북의 공격미사일을 요격하며 미스트랄 호크 나이키등의 미사일과 공군력을 동원, 공세를 막는다.
3단계에서는 북한의 주요 전투력을 철저하게 부순뒤 휴전선 이북으로 진격하는 동시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전개한다. 미국 본토에서 우선 40여만명의 병력이 파견되며 항공모함전단과 B1 폭격기등이 배치된다. 이때 전선은 평양 이북에서 청천강까지 확대된다. 소극적 방어개념에서 공격적 방어개념으로 바뀐 전략이 가장 두드러지는 단계다.
4단계는 평양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며 북한내 점령지에 대한 주민통제등 실질적인 군사통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을 붕괴하겠다는 전략이다.
마지막 5단계는 북한정권이 없어지고 전쟁이 끝난뒤 한국의 주도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한·미 두나라는 이같은 작전계획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합동 전후단계연습을 실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신작전계획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선제공격이 있을 때만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병태국방장관도 국회답변에서 『현대전에서 무기의 치명성을 고려할 때 선제공격이 군사적 이점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무력사용을 배제한 평화통일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할 전쟁을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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