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전쟁불사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선언후 북한은 요즘 마치 개전전야와 같은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어 매우 주목되고 있다. 모든 선전매체들은 연일 「원쑤를 무찌르자」는 식으로 주민들을 선동하는가 하면 대외적으로는 「전쟁」이란 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것이다. 이같은 느닷없는 북한의 광란적 태도는 그 의도가 여러가지이겠지만 일부에서는 내부결속을 통해 김부자체제를 공고히 하려는것이라는 해석과 극심한 경제난으로 체제위기와 궁지에 몰린 만큼 대남도발을 감행할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일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다. 특히 요즘 중학생 이상의 평양시민들은 공격과 자폭용의 폭탄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다니며 서울등 남한 주요도시의 지도를 공급받아 공격을 위한 지형숙지훈련을 받고 있고 평양은 밤9시이후 등화관제훈련으로 암흑의 도시가 되고 있다는 소식에는 아연해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과거 1960년대에 채택한 4대군사노선―전인민무장화, 전국요색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그들의 신헌법(60조)에 규정, 북한 전토를 병영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북한의 전쟁준비에 정부는 과연 얼마나 빈틈없고 단호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어떠한 도발도 저지·분쇄할 수 있는가에 모아져 있는것이다. 이병태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올들어 북한군은 지난 3년간의 평균보다 공군과 지상군의 훈련을 50%이상 늘리고 전방에 배치한 방사포와 장거리포병훈련을 강화하고 있으나 무력도발을 시사하는 징후는 없다』고 한 뒤 「북이 도발해 올 때는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2년 북한이 도발, 남침해올 경우 소극적인 방위개념을 탈피, 적극적인 공격개념을 도입하여 수립한 「신작전계획 5027」을 지적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장관의 북한동향의 별무이상진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감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미국의 지원 때문에 자신하는지는 모르나 분명 우리가 할 일이 있는것이다. 언제나 적정이 심상치 않을 때 국민들은 오직 정부움직임과 결정에 절대적인 기대를 걸게 마련인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에게 시원한 또 안심할만한 안보대응상황을 분명히 밝혀주지 않은것은 반성해야 할것이다.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장관회의만 해도 그렇다. 편의에 의한것이라도 안보장관회의라면 통일·외무·국방·내무등 각부 장관들이 분야별로 대책을 제시했어야 했으나 폭넓은 대책협의보다 대통령의 지시로 일관한 느낌이 짙다. 차라리 헌법91조에 엄연히 대통령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정례화하여 미백악관주도의 안보회의처럼 중요안보정책을 심의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북한은 이제 핵놀음에서 전쟁놀음으로 옮겨 가고 있다. 결코 평온하게 지켜 볼 일이 아님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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