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인상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노총―경총간 임금교섭이 1개월 가까이 공전되고 있다. 노사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번번이 협상이 결렬되는 바람에 잠정 합의시한도 넘기고 말았다. 「무분규 원년」을 강조하며 무조건 『빨리 빨리』를 외치는 정부와 경총에 노총이 『노』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임금협상이 공전된데는 노사 모두에 책임이 있다. 0.1%씩을 올리고 내리며 눈치싸움만 계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더이상 양보 못한다』고 맞선 노총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정책제도개선이 정부와 경총의 미온적인 태도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못했기 때문이다. 따낸 정책도 없이 임금까지 무작정 양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으로 협상테이블에 참가한 정부는 시작부터 「억지로」라는 인상을 주었다. 지난달 21일 노총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노사정 3자협상 절대불가입장을 보였던 정부는 노총의 반발이 심해지자 하루만에 참가키로 입장을 번복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결국 마지못해 협상테이블에 마주앉기는 했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는 「빈손」인채로 왔다갔을 뿐이었다.
그동안 협상과정에서도 노총이 요구한 정책제도개선안에 대해서 정부는 무조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허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경총도 모든 책임을 정부에만 떠넘긴채 임금인상률 끌어내리기에만 몰두해왔다.
정부는 최근들어 『노사가 협상안을 마련해서 정식으로 건의하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마지못해 참석했다가 어물쩡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모습이다. 협상이 잘 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결과다.
무분규원년은 근로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노사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만 간신히 달성될 수 있는 어려운 과제다. 지금 산업현장에서는 경영총수가 근로자들과 함께 기름때를 묻히며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 중앙협상에서는 무성의한 정부와 경총의 태도가 오히려 노사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